마크롱에 등 돌린 獨연정협상…EU 공동예산 지원 않기로
균형예산 합의…국방비 증액 철회 가능성 시사해 美와 마찰 가능성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 연정협상이 초반부터 재정 문제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루며 균형예산에 합의했다.
25일(현지시간) 현지언론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과 자유민주당, 녹색당은 전날 심야 협상을 벌인 끝에 이 같이 의견 접근을 이뤘다.
이들 정당이 합의한 균형예산은 감세와 정부보조 및 투자 확대 등이 이뤄지더라도 채무 없이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협상에서는 아이를 가진 가정과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정을 상대로 한 감세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녹색당은 고소득층에 세금을 추가 부과하려는 정책에서 후퇴했다.
특히 이들 정당은 유로존의 독자적인 공동예산을 신설하려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정책과 관련해 새로운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다.
대신 마크롱 대통령의 정책에 호의적이었던 녹색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현재 유럽연합(EU)의 예산 범위 내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구상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유로존에서 수천억 유로의 공동예산 편성을 주장해온 마크롱 대통령에게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쳄 외츠데미어 녹색당 대표는 한 라디오에 출연해 "중기 재정계획을 함께 만들기로 했다"면서 "국방 예산을 증액하기로 한 기존 정부의 결정은 더 이상 기본 전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국방 예산의 증액 결정이 번복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 속에서 지난 봄 국내총생산(GDP) 대비 3%까지 국방비를 증액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국방 예산 증액 계획이 철회될 경우 유럽 국가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기여 강화를 주장해온 미국과 외교적인 마찰이 따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외츠데미어 대표는 "어떤 것도 완전히 합의되지 않았다"면서 "큰 장벽도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기민당의 페터 타우버 사무총장은 협상이 끝난 뒤 "긴 밤이었으나 가치가 있었다"고 말했다.
독일 연정협상은 조세 등 재정, 복지, 난민, 기후변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연말까지 시간을 끌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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