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육군 편중 인사, 北위협 효율적 대응 저해"
"국방부 국장급 현역장성 6명 중 5명이 육군 출신"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은 26일 "육·해·공군 사이의 형평성이 붕괴됐으며, 이런 것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사이버 등 비대칭 전력 강화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이 국방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의 국장급 현역 장성 6명 중 5명은 육군 출신으로, 국방 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부서를 장악하고 있다.
소장급 정책기획관, 동원기획관, 군수관리관, 전력정책관과 준장급 군구조개혁추진관 등이 모두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예비군 군인이 맡은 국방교육정책관도 육사 출신이다. 준장급 국방운영개혁추진관만 해군사관학교 출신이다.
또 합동참모본부의 정보본부장, 작전본부장 등 핵심 부서장과 국방부 주요 직할부대장과 부지휘관도 육군 편중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 의원은 지적했다.
진 의원은 "전시작전권 이양을 위한 자주국방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3군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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