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부능선 넘은 국감…다스 특혜지원·文케어·탈원전 공방(종합)
기재위 '다스 특혜지원' 공방…정무위, 예보 '케이뱅크' 지원 의혹
안행위, '다이빙벨' 상영 과정서 김기춘·서병수 통화 추궁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김남권 기자 = 국회 국정감사가 24일로 전체 일정의 7부 능선을 넘어섰다.
여야는 막바지 국감을 맞아 화력을 한층 올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다스' 특혜지원을 비롯해 보수 정권 시절의 각종 '적폐'를 거론하며 전방위 공세를 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탈원전과 '문재인 케어' 등 새 정부의 주요 정책을 겨냥해 '신적폐' 프레임으로 맞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수출입은행의 '다스 특혜지원' 의혹과 조선업 구조조정이 쟁점이었다.
민주당은 수출입은행이 이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 논란이 제기되는 주식회사 다스에 대출을 늘려주면서 이자율 면에서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김정우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2004년 다스에 60억 원 수준의 담보 대출 지원을 했을 때 금리가 4%였는데, MB(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신용 대출로 바뀌었는데도 금리는 4%로 같았다"며 "담보와 신용에 따라 대출 리스크가 다른데 이자율이 같은 것과 관련해 분명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야당 의원들은 조선업 구조조정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대우조선해양과 성동조선 구조조정과 관련해 지난번 추경을 하면서 지원을 했는데, 올해 3월에도 또 지원했다"며 "굉장한 부실 덩어리 같은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큰 가르마를 타야 한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우리은행의 최대주주인 예보가 케이뱅크 참여를 방관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추궁이 이어졌다.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적격성이 문제가 된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우리은행이 케이뱅크 설립에 참여하는 것을 예보가 언제 알았는지를 곽범국 예보 사장에게 캐물었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예금보험 공사가 우리은행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과점 주주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부산시를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선 부산국제영화제 파행 원인으로 지목된 '다이빙벨' 상영 문제와 관련해 당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서병수 부산시장과 통화를 한 사실을 두고 외압 논란이 벌어졌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부산영화제 사태는 당시 정권에서 기획하고 부산시가 협력한 결과"라며 "2014년 영화제 시작 전에 당시 김기춘 실장이 서병수 시장에게 전화한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 시장은 "김 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다이빙벨' 상영을 막아달라는 지시의 전화가 아니라 '다이빙벨'로 인한 정치적 논란을 우려하고 걱정하는 전화였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산업부 장관조차 국감에서 신고리 공론화와 탈원전은 별개라고 했는데, 법적 근거 없이 총리령으로 만들어진 위원회가 유일한 존재 근거인 총리 훈령마저 넘어서는 월권을 행사했다"고 질타했다.
반면 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신고리 5·6호기의 공론화 과정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건"이라며 "비전문가의 결정이라는 등으로 폄훼하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재정대책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방어책으로 국민의 64%가 민간실손보험에 가입한 상태인데 문재인 케어로 보장성이 확대되면 이들 보험사의 반사이익이 조 단위가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대책이 없어 '정권 유지를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의료가격은 통제할 수 있지만, 의료비가 낮아질 때 의료의 양은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감당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연내 비정규직 정규직화 작업을 완료하겠다는 목표가 무리한 것이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이 질타가 이어졌다.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은 최근 인천공항이 세계공항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를 한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공존하는 기존의 체제 덕분이었다고 평가하면서 100% 정규직화가 아니라 외주업체가 정규직 비율을 높이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하도록 공사가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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