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대통령, '민주주의 훼손' 네타냐후 총리 비난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극우파 정부가 비판 언론을 공격하고 법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등 이스라엘 민주주의를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난했다.
23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리블린 대통령은 이스라엘 국회 개원 연설을 통해 네타냐후 내각의 각료들이 이스라엘 대법원을 약화하고 자유 언론을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법과 입법권 분리 원칙이 위협받고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대법원 변경이 정치적 핫이슈가 되고 있으며 우파 정치인들은 법원을 그들의 어젠다에 장애로 간주하고 있다.
리블린 대통령은 나프탈리 베베트 교육장관 등 네타냐후 내각의 극우파 각료들이 주축이 돼 제출한 대법원의 법률 폐기권을 삭제하는 개혁안을 이스라엘 민주주의수호자를 약화하려는 지속적인 시도라고 비난했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도력은 합의를 만들어내는 예술이지 반대자를 쳐부수는 것이 아니라면서 민주주의 사회는 혁명이 아니라 절차를 구축하는데 그 기반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의 법률 폐기권을 삭제하려는 정치권 움직임에 대해 "위협에 순응하는, 이빨 빠진 법원이 어떻게 이스라엘국가와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스라엘 대통령은 의전상 직책이나 네타냐후 총리와 같은 리쿠드당 소속인 리블린 대통령의 이러한 비난은 이스라엘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했다는 좌파 야당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한다고 가디언은 전망했다.
리블린 대통령 연설은 비난 대상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최근 자신의 부패 스캔들에 대한 언론보도를 공격해온 네타냐후 총리와 사법부 권한 축소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베네트 교육장관 두 사람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국회는 리블린 대통령의 현 내각 비난과 함께 이번 회기 중 네타냐후파가 그의 형사소추를 면책하려는 새로운 법안을 계획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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