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세월호 부실 대응' 굴레 못 벗은 해경(종합)
여야 의원들 "해경이 세월호 진상규명에 앞장서달라" 주문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해양수산부 산하 독립 외청으로 2년 8개월 만에 부활한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3년 전 발생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해경이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주문이 쏟아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4일 오전 10시부터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중부해양경찰청사에서 해경청 국감을 진행했다.
해경청 산하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정비창,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지방해양경찰청(동해·서해·남해·중부·제주) 등도 피감기관으로 감사를 받았다. 또 해수부 산하기관인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비례대표) 의원은 "해경청이 재출범한 것을 축하하지만, 아직 국민의 신뢰가 회복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세월호가 그렇게 침몰하는 과정에서 왜 구조에 무능했는지 많은 국민이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해경이 세월호 구조 과정에 왜 그랬는지(무능했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에 직접 나설 의향이 있느냐"고 박경민 해경청장에게 물었다.
자유한국당 이양수(강원 속초시·고성·양양군) 의원은 "해경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자체 조사해서 철저하게 사실대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며 "불필요한 의혹이나 논쟁이 더는 없도록 특단의 조치 해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박완주(충남 천안시을) 의원도 "해경이 세월호 진상규명에 앞장서야 한다"며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됐을 때도 1기 때처럼 하면 국민 눈초리 따가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청장은 "저희 자체적으로 세월호 사고에 대해 진지하게 조사하겠다"며 "(타 기관의)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답했다.
여야 의원들은 해경 지휘부의 파출소 근무 경력이나 함정 승선 경험이 턱없이 부족해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대응력이 떨어졌던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현재 총경 66명 가운데 59명(89%)이 파출소 근무 경력이 없고, 9명은 함정 승선 경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청장은 "(해경은) 해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근무한다"며 "지휘부도 전문성 갖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성찬(경남 창원시·진해구) 의원이 "다음에는 해경 출신이 청장이 돼야 한다고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김 청장은 "그럴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올해 잇따른 해경 고속단정 폭발 사고의 원인을 캐묻는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해경 고속단정은 올해에만 폭발 2건, 전복 2건 등 4건의 사고를 일으켜 사고 원인에 대한 궁금증을 키우고 있다.
해경은 올해 8월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인근 해상에서 고속단정 1대가 운항 중 갑자기 폭발해 해경 대원 2명이 다친 사고의 원인을 유증기에 의한 폭발로 추정한 바 있다.
박 청장은 "(고속단정의) 내구연한(7년)이 경과하면서 기름이 새 (유증기의 의해) 안에서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밀 진단을 통해 내부 환풍구를 만들어 유증기를 빼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경이 유통증명서를 발급한 고래의 70%가 불법유통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이날 오전 국감에서는 한국당 김태흠(충남 보령시·서천군) 의원의 동성애 관련 질의를 전날 충남도 국감에서 설훈 위원장이 제지한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장시간 설전을 벌이며 고성을 주고받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사실상 박 청장에게만 집중됨에 따라 4개 항만공사에 대한 국감이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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