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연구 과제평가 '성공·실패' 구분 없앤다
과기정통부 '연구자 중심 연구개발 프로세스 혁신방안' 마련
유영민 장관 "연구자가 마음껏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할 것"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정부가 과학기술 기초연구 과제 최종평가에서 '성공'과 '실패'를 구분하는 현행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차평가를 원칙적으로 없애고 컨설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연구자들이 단기적 연구 성과에만 매몰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박홍근·송희경·오세정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연구자 중심 연구개발(R&D) 프로세스 혁신' 토론회에서 이런 구상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정부 재정이 투입된 기초연구 과제를 성공 실패로 나눠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실패로 평가된 경우 차기과제 선정에 불이익을 줬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계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성과평가가 연구자들로 하여금 실패의 위험부담이 적은 분야만 연구에 집중토록 해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과기정통부는 또 '상시 온라인 기술수요조사' 시스템과 산·학·연 전문가 워크숍 등을 통해 다수 연구자가 R&D 과제 기획에 참여하는 '크라우드형 기획'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런 기획의 과제 제안요청서(RFP)에는 연구 방식에 관한 제약사항을 포함하지 않기로 하고, 그 대신 사업별 고유 내용 위주로 핵심사항을 제시하는 방식을 사용키로 했다. 또 간소화된 RFP 표준 양식을 마련키로 했다.
이는 현행 제도가 RFP에 구체적 연구방법론까지 정해 놓고 소수 전문가 집단이 기획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다양한 창의적 접근법 제안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연구자와 다년간 일괄 협약을 맺고 연구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되, 연구자가 한도 내에서 상황에 맞게 연구비를 쓸 수 있는 '그랜트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개인 기초연구와 소규모 집단연구에 우선 도입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전 예측이 어려운 연구의 실제 진도나 상황과 무관하게, 특정 연차에 정해진 액수의 연구비를 지정된 용처에 써야만 하는 불합리함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또 연구 목표가 조기에 달성된 경우 연구자가 남은 기간과 연구비를 활용해 후속 연구를 기획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형식 위주로 운영돼 오던 평가위원 선정 절차는 기존의 '상피제' 기준을 완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지금은 과제 제안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가 평가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동일 기관이더라도 똑같은 학과·부서만 아니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한정된 풀에서 상피제를 지나치게 폭넓게 적용하다 보니 그 분야 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분야별 전문위원이 평가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빅데이터 기반으로 평가위원 후보를 자동으로 선정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지금은 긴 호흡으로 먼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야 할 때"라며 "연구자가 걱정 없이 마음껏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R&D혁신방안은 과기정통부가 최근 2개월간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기초·원천 국책과제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R&D 과제를 중심으로 기획-선정-평가-보상 프로세스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해 마련한 개선책이다.
이 방안은 앞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 보고, 연구현장 설명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11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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