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공론화委 근거로 탈원전 일방적 추진하면 反법치주의"
"정부여당 아전인수에 어안이 벙벙…탈원전, 국회서 논의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설승은 기자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4일 "문재인 정부는 공론화위원회가 여론조사에 끼워 넣은 문항의 결과를 갖고 탈원전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고 한다는데, 이는 반의회주의이며 반법치주의"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도 공론화위의 판단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에 한정돼있다고 강조했다"면서 이렇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치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한 공론화 결과 발표를 두고 숙의민주주의의 모범이라고 하는 정부·여당의 아전인수 평가에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공론화위는 단순 여론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발표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30년에서 100년 이상 내다보고 진행할 장기 국가과제를 시민대표 몇 명을 뽑아 결정한다는 숙의민주주의 모델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의당은 건설재개 권고 이외에 공론화위의 어떤 결정도 인정하지 않겠다"면서 "탈원전 정책은 국민의 공감대 속에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김종회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근본적인 쌀값 정상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면서 "정부는 농민을 살리기 위해 쌀 100만t 매입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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