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조세포탈해도 '솜방망이 처벌'…기소율 20.9%

[그래픽] 조세포탈해도 '솜방망이 처벌'…기소율 20.9%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24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2∼2016년 조세범죄의 기소율은 평균 20.9%로 전체 형사범에 대한 기소율(37.9%)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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