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부처별 적폐청산 기구' 관련 靑비서실장 고발
정우택 "법률 검토 결과 직권남용 해당"
"'졸속 원전중단' 폐기 위해 강력한 투쟁 벌일 것"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이신영 기자 = 자유한국당은 23일 정부의 부처별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및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청와대 공문으로 부처별 적폐청산 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위법한 행태"라며 "당 법률지원단의 검토를 끝냈고,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를 기안한 민정비서관을 고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공무원일 뿐, 각 부처에 지시할 권한이 없다"며 "공문 하달은 비서실장의 권한이 아닌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법률적 검토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적폐청산 대상이 될 공무원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큰 공권력 행사"라며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이 시행됐으므로 정당한 권한을 넘어선 부당행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발표한 것과 관련, "엄청난 국가적 손실, 사회적 혼란과 손해를 끼쳤음에도 국민에 대한 사과 없이 오히려 미화시키는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어설픈 정책 실험이 얼마나 국민에게 손해 끼쳤는지 반성이 전혀 없다"며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으로 1천억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만큼 구상권까지 행사해야 한다는 말이 회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이번 공론화위의 결정을 '숙의 민주주주의 모범'으로 평가한 데 대해 "숙의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빌려 국가 주요 현안을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발상 자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거듭 비판하면서 "한국당은 국익 자해행위인 '졸속 원전중단' 정책 폐기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유의선·김원배 이사가 잇따라 사퇴한 것과 관련, "두 사람은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추천한 인사로, 새 이사 추천권은 한국당에 있다"고 거듭 주장하고 "우리는 이미 방문진 이사에 대한 내부 인선을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 세월호 2기 특조위 구성이 거론된 데 대해 "우리는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 용의도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적폐청산 TF 구성, 전(前) 정부 청와대 캐비닛 문건 공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정, 공영방송 장악 시도, 좌파 포풀리즘 정책, 부적격·무능 인사 임명 감행, 안보무능 등을 문재인 정부의 '신(新)적폐'로 규정하고, 국감 후반기에 이를 파헤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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