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사회복지 보강할 때…투자재 성격으로 방향잡아야"
"건보 보장성 확대, 재원 문제 없도록 신경쓰겠다"
"지방교부세율 인상이 재정분권 근본적 해결책 아냐"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한국(사회)의 여러 양극화를 볼 때 사회복지를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생산적으로, 투자재 성격으로 쓰이는 방향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복지과잉'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유럽 국가는 오랜 기간 걸쳐서 사회복지가 성숙됐는데 우리가 단번에 갈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 가야 한다"면서 "다만 가는 동안에 복지의 내용과 계획이 우리 사회구조에 도움될 수 있도록 생산적·투자적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 확대 사례 중 하나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침과 관련해 "건보 적립금, 합리적 수준의 보험금 인상, 중앙정부 재정 지원, 건보 재정 효율적 관리 등 네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 해서 정교한 대책을 만들고 있다"며 "건보 재원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올해 세수입이 최소 260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는 "8월까지 초과세수가 17조원이었는데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세 신고가 마무리됐다"면서 그보다는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에 공개념을 접목해 기술 관련 전문 대출은행을 만들거나 시중은행 중 한 곳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취지는 동의하고 금융기관의 대출 관행 개선은 필요하다"면서도 "은행 신설 문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공개념 도입 문제는 신중히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지원, 아동수동 도입 등과 관련해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이 규정 위반이라는 주장에는 "법령에 따라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재정교부율을 높일 의향이 없느냐고 묻자 "교부세율을 1%포인트(p) 올리는게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면서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논의할 의지가 있다. 구조적으로, 전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합계출산율 목표를 묻자 "2.1명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성가대 지휘자가 예배에서 지휘하고 사례비를 받은 것이 과세 대상인지를 묻는 질의에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아니다"고 밝혔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