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고향세 도입 여부 내부 검토 많이 하고 있다"
"보유세 인상 등 정책 결정은 여러 검토 필요"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고향세에 대해서는 국회 (제출된) 법안도 많지만 (기재부)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정분권을 위해 고향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에 이같이 답변했다.
일본에서 먼저 도입된 고향세는 개인이 공헌 또는 응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하면 그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일본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지만 과도한 경쟁 등 부정적(영향도) 있다"면서 "일본 사례를 참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재정분권 문제는 과거와 다르게 적극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지방재정 조정제도, 교부금으로 중앙과 지방 간 문제를 보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된다. 근본 틀을 바꿔야 한다는 측면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남다른 각오로 하겠다"면서 "고향 기부세는 다소 고려할 사항도 있어서 균형 잡히게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나타냈다.
그는 "다른 세목도 마찬가지지만 보유세 문제는 제도 개선을 한다면 어떻게 가능한지 여러 시나리오를 가지고 실무적으로 검토해왔다"면서 "다만 그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느냐 하는 정책 결정은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 조세 문제는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국회 의견을 존중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주식회사 다스에 제기된 상속세 '꼼수' 의혹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비상장주식을 물납한 뒤 유찰되면서 감액되는 문제, 특수관계인이 (다시) 사는 문제 등을 의논하고 있다"면서 "매수금지 대상 특수관계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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