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조응천 "추명호는 박근혜 국정농단 탑10" 영장기각 질타(종합)
"추명호·추선희 영장기각 국민감정 반해" vs "검찰 반발이 불순"
국회 법사위, 법원 구속영장 기각 놓고 여야 입씨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일 서울고법 및 산하 13개 법원 국정감사에서는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추선희씨의 구속영장이 이날 모두 기각된 것을 두고 여야 위원들의 이견이 분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국민적 감정에 배치된다며 법원을 비판했고,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영장기각에 반발하는 검찰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조응천 의원은 국정원 개혁위가 밝힌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추 전 국장 관계를 언급하며 "추명호는 무적이었다. 사실상 청와대가 인정하는 국정원장이었고 박근혜 국정농단의 탑10에 드는 핵심 인물"이라면서 "그런데도 전체 범죄 사실에서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이 미비하다는 것이 영장기각 사유인데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PC를 없애고 검찰 압수수색 때도 문을 잠그고 항거했는데도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 인정이 어렵다고 한다"면서 "자백한 민병주(전 심리전단장)는 구속하고 (추 전 국장처럼) 부인하면 구속하지 않느냐.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느냐. 영장 재청구가 되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범계 의원도 "영장기각은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며 거들었다.
그는 "추명호가 사찰한 것 중에는 여성과의 관계, 수십억 금품 수수 사정 등이 적나라하게 나온다. 통상적 소문이나 떠다니는 얘기를 모아서 쓸 수 있는 보고서가 아니다"라면서 "영장전담 판사가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춘석 의원은 추씨의 영장기각을 거론하면서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했겠지만, 그것이 국민적 감정과 배치된다면 바람직한 모습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성호 의원은 "추명호, 우병우, 추선희 등은 사유화된 국가권력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남용하고 범죄에 가담한 자들"이라며 "1천600만 국민이 나와서 촛불을 든 건 공범자를 단죄해 법치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자의적인 영장 발부 기준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누구나 수긍할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금태섭 의원은 "비공개로 영장전담 판사 혼자 중요 결정을 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영장실질심사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것으로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재판부에서 면밀한 검토 거쳐 결론을 내렸고, 개별적 사건마다 사안이 달라 결과만 갖고 말하는 거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객관성과 명확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답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은 여당 의원들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법원의 영장 기각을 비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오신환 의원은 "박 전 대통령 영장 발부는 선이고, 추명호 기각은 악이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자신들 정치적 주장과 맞다고 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다고 악이라고 보는 시각이 오히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검찰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것을 두고도 비판을 쏟아냈다.
주광덕 의원은 "올해 8월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자 서울중앙지검장이 격한 표현을 써가며 반발하고 공개적으로 국민에 발표했는데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면서 "법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각별히 애써달라"고 말했다.
윤상직 의원도 "윤석열 지검장이 성명을 발표한 것은 법원에 압력을 가하려는 심히 불순한 의도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영장 결과를 두고 비난하는 것은 정치적 접근"이라면서 "수사기록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영장 발부가 옳으냐 그르냐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법원장들을 향해 "정치권력, 언론권력, 시민단체 눈치를 보지 말고 오로지 국민을 향해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재판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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