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끊는 학생 한해 100명…서울·경기교육청 예방예산 전무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학생들이 매년 100명 안팎에 달하지만 예방활동을 위한 예산 확보 등 교육부와 교육청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교육과학문화체육위원회 조훈현 의원(자유한국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은 2012년 139명에 달했다.
2013년에는 123명, 2014년 118명, 2015년 93명으로 다소 줄었지만, 지난해에는 108명으로 16% 늘었다.
하지만 2015년 15억4천600만원이던 교육부의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사업 예산은 올해 10억790만원으로 줄었다.
유일하게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학교 위기개입 프로그램' 예산은 2015년 3억4천만원에서 올해 1억8천만원으로 거의 반 토막이 났다.
이 프로그램의 내년 예산 역시 7천400만원으로 삭감 폭이 더 커졌다.
시·도 교육청의 사정도 비슷하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교육감이 검사비, 치료비 등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지역별로 최대 10배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특히 자살 학생이 가장 많은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자살 예방·정신건강 사업 중 검사비와 치료비에 대한 예산이 규정돼 있지 않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이 아닌 학교보건진흥원을 통해 올해 1천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조훈현 의원은 "한국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이므로 국가와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효과적인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청과 교육부가 체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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