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 수사관 교체요청은 증가, 교체율은 떨어져"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부·북부 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에 수사관 교체요청은 증가하고 있지만, 오히려 실제 교체하는 비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19일 국감에서 "2013∼2017년 8월까지 5년간 경기북부경찰청에 접수된 수사관 교체요청 건수는 총 587건에 이르며 매년 증가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중 수사관의 위압감, 조사 태도 불친절 등 불공정 사유가 전체의 73.3%인 430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하지만 수사관 교체율은 2013년 85%에서 2017년 76%로 오히려 감소추세"라며 "시민들은 수사관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교체요청을 하는데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도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는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불공정한 수사의 불이익을 피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정당한 수사관 교체요청에 대해서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는 사건 당사자가 수사관의 공정성 등이 의심되면 수사관 교체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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