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없다"…삼성 1심 승소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논란이 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삼성물산 합병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1년 8개월간 이어진 법적 다툼이 삼성 측의 승리로 일단 정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19일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 소송에서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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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자회담 차석대표 러 비확산회의 파견…남북접촉 주목
정부는 북한이 참석하는 러시아 주최 국제회의에 6자회담 우리측 차석대표인 외교부 북핵담당 국장을 파견키로 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상화 북핵외교기획단장(국장급)이 20∼21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국제 비확산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에너지안보연구소가 주최하는 모스크바 비확산회의에는 북한의 대미외교 실무 책임자인 최선희 외무성 북아메리카국장이 참석, 동북아 안보 관련 세션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다자외교 세션에서 직접 토론자로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웬디 셔먼 전 미 국무부 정무차관 등 미국 전직 관료들과 1.5트랙(반관반민) 대화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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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전쟁발발시 먼저 미사일 3종 동원해 北장사정포 초토화"
육군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발하면 개전 초기 먼저 미사일 3종을 동원해 북한 핵과 미사일 시설, 장사정포 진지를 초토화하는 작전개념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KMPR) 작전을 선도적으로 수행하는 지상작전 개념 구현을 위한 '5대 게임 체인저' 개념을 처음 제시했다. 육군은 19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개전 초 북한 핵과 WMD(대량살상무기)를 제압하고 피해 최소화 및 전쟁종결 가능한 지상작전 수행개념을 발전시킬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감내할 수 없는 위협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장사포를 개전 초 단시간 내 무력화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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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성장·소수의견'…한은 금리 인상 강력시사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강력히 시사함에 따라 이르면 연내 혹은 내년 초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한국은행은 19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렸지만 이일형 금통위원이 '0.25%포인트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금리 인상 소수의견은 2011년 9월 이래 6년여 만에 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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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국감, 세월호·수리온 집중포화…'정권눈치보기' 질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세월호 감사'와 '수리온헬기 감사' 관련 질문이 쏟아졌다. 여당 의원들은 김영한 비망록의 감사원 관련 구절을 제시하며 '세월호 감사와 관련해 청와대와 사전조율이 없었는지·봐준 것은 아닌지', 야당은 '수리온헬기 감사결과 공개가 인적청산을 위한 정치보복이 아닌지' 등 각각 의혹을 제기했다. 여·야 모두 이러한 의혹 및 감사원장의 대통령 수시보고와 관련해 감사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의심받는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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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국정원 'DJ 라프토상' 취소 청원도…노벨상 취소공작 차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취소 청원뿐만 아니라 국제적 인권상인 '라프토상' 취소 청원 공작에도 나선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등에 따르면 국정원 심리전단은 2010년 3월 김 전 대통령의 라프토상 취소공작 계획을 당시 원세훈 원장 등 수뇌부에 보고했다. 심리전단은 '보안'으로 분류한 내부 보고서에서 노벨평화상을 취소시키려면 이에 앞서 받은 권위 있는 인권상인 라프토상을 취소시키는 '단계적인 공작'이 필요하다면서 자유주의진보연합 간부를 통해 노르웨이의 라프토상 시상단체에 서한을 보내겠다는 계획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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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규 축구협회장 "히딩크 논란 본질은 기대 못미친 경기력"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19일 대표팀 경기력과 축협 내부 비리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나타내며 대표팀에 대한 지원 강화와 제도 개선 등을 약속했다. 거스 히딩크 전 감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러시아월드컵 최종예선 마지막 2경기에서 대표팀이 보여준 기대에 못 미치는 경기력이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정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신문로 대한축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팀의 부진한 경기와 더불어 축협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회장으로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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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2050년까지 中-대만 통일 시사…"분열책동 용납 안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완전한 조국통일'을 거론하며 2050년까지 대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시 주석은 18일 개막한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업무보고에서 대만에 대해 '하나의 중국'을 재차 강조하며 "국가분열이라는 역사적 비극이 재연되는 것을 절대 용납치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 어떤 형식의 '대만독립'을 도모하는 분열책동도 좌절시킬 수 있는 확고한 의지와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조직, 정당, 시기, 방식, 지역을 불문하고 중국의 영토를 한치라도 분열시키는 행위를 허용치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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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 0.07%↑…강남권 상승폭 둔화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소폭 둔화했다. 한국감정원은 16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7% 올랐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부터 계속된 상승세가 추석 연휴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지만 오름폭은 지난주(0.08%)보다 다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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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노조 전 단계인 '경찰 직장협의회' 설치 본격 추진
경찰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경찰 조직에 노동조합 전 단계인 직장협의회(직협)를 설치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1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대국민 중간보고회에서 직협 설치 등 5개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기관장이 4급(총경) 이상인 경찰관서에 경감급 이하 경찰관과 관서장 간 의사소통기구로 직협을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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