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코레일 고액 임대료 등 공공부문 횡포 개선할 것"
"태광 일감 몰아주기 의혹, 철저하게 점검하겠다"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여러 공기업의 임대수익 횡포 등 공공부문 독점에 대해 공정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임대료 등으로 갑질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코레일의 비운송부문 독과점 영향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코레일이 연간 수십억 원의 고액 임대료를 받고 있고 최저수수료 보장, 별도 포스시스템 강요 등 소상공인을 상대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 가이드라인 제정, 표준계약서 제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알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취임 이후 중장기 목표 중 하나로 '공기업 갑질 근절'을 밝힌 바 있다.
부영이 아파트 임대관리업을 영위하는 친족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과 삼성엔지니어링[028050]의 기술탈취 의혹 등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포스코[005490]가 한 재료공학자의 모터·전동기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써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자세한 정보를 취합해보고 사건화 여부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태광[023160] 일감 몰아주기와 직원 대상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다시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근 이른바 '쭈쭈바 과장' 등 고위 간부의 내부 갑질과 관련해서 김 위원장은 "갑질 신고센터를 만들었고 간부회의 때 엄중 경고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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