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문체부 산하기관 상표권 관리 소홀"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저작권 정책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들의 상표권 보호에 소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위원은 문체부 유관기관들의 상표권 등록 현황을 조사한 결과, 문체부를 포함한 56개 기관 중 기관명이나 기업이미지(CI) 상표권 등록을 마친 곳은 18개(32.1%)에 그쳤다고 밝혔다.
상표권 등록을 아예 하지 않은 기관이 16개(28.5%)며, 과거 상표권 등록을 한 적이 있으나 현재 사용하는 CI는 등록하지 않은 기관이 7개(12.5%), 프로그램과 행사 관련 상표권만 등록하고 CI는 상표권으로 등록하지 않은 기관이 15개(26.7%)다.
특히 기관 특성상 공연, 전시가 많아 대외 홍보 과정에서 상표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예술의 전당은, 상표권 등록을 신청했다가 등록료 미납 등의 사유로 등록이 거부된 후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곽 위원은 "콘텐츠와 저작권 등 무형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지켜줘야 할 문체부가 정작 소속·산하 기관들의 권리는 도외시하고 있다"며 "법적인 지위가 보장되지 않으면 향후 해당 기관의 CI를 변경해야 하거나 보상금을 주고 권리를 사와야 하는 사태까지 유발될 수 있는 만큼 늦기 전에 미비점을 보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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