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정책담당자 65%, 수자원 개발·규제 일원화 우려"
정용기 "수자원정책 파탄으로 몰고 가선 안 돼"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수자원공사 정책담당자의 65%는 수자원 개발과 규제를 일원화하면 '둘 다 제대로 못 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19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내고 수자원공사의 정책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익명을 보장한 상태에서 여론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응답자 115명 가운데 '수자원 개발과 규제를 일원화할 경우 어떤 문제가 우려되는가'라는 질문에 75명은 '개발과 규제 모두 제대로 못 할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물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는 의견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각각 18명(16%)으로 그뒤를 이었고, '환경문제 발생'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응답자는 4명(3%)이었다.
다만 '수자원의 치수·이수·개발 등의 업무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중 어느 쪽이 더 적합한가'라는 질문에는 '어느 쪽도 상관없다'(50%)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가 적합하다'(20%)는 의견과 '환경부가 더 적합하다'(18%)는 답변은 엇비슷했다.
정 의원은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자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효과에 대해 수자원공사 전문가들 대부분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며 "다만, 정부의 밀어붙이기 때문에 함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정부정책이라는 이유로 잘못된 정책에 함구할 것이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충분한 토론과 숙의 없는 정책 결정은 수자원정책을 회복 불능의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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