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에 정권선전까지…정부출연연도 적폐 청산해야"
공공연구노조 "과학기술계 공공기관은 개혁의 대상"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연구자들이 자신이 몸담은 연구기관을 적폐 청산의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둔 18일 성명을 내고 "과학기술계는 개혁의 중립지대가 아니다"라며 "지식의 생산을 담당하는 대학과 출연연, 공공기관이야말로 더욱 철저한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연구노조는 "연구회 이사장과 출연연 기관장에 개혁 인사를 신속히 선임해 연구현장의 적폐를 하나씩 없애나가야 함에도 낙하산 인사에 관한 소문만 무성할 뿐 임명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며 "과학기술체제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구태와 관행을 하나씩 일소해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연구현장에서의 적폐 사례로 정권선전용으로 이용돼 온 한국형 발사체 개발과 달 탐사 사업을 비롯해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돼 연구개발(R&D) 분야의 4대강 사업으로 불리는 '파이로프로세싱'(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과 소듐냉각고속로 개발, 박근혜 정부 지정 성장동력 사업인 '성층권 장기체공 무인비행체 설계기술' 개발 등을 꼽았다.
전임 기관장에 대한 '전관예우'성 특혜 제공, 연구비 비리, 기관 홍보비 과다지출, 수익만 좇는 연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연 등도 문제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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