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 연극배우에서 법사위 간사로…바른정당 오신환 의원
균형 잡힌 시각으로 '송곳질의' 평가…이유정 낙마에 결정적 역할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은 연극배우 출신이다.
그만큼 오 의원이 '법조인의 리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도전'이었다.
현재 오 의원은 법사위 소속의 유일한 바른정당 의원이자 법사위 간사로 활약하고 있다.
특히 오 의원은 '비법조인' 출신답게 법조계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정감사 이전이기는 하지만 오 의원은 낙마한 이유정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진가'를 톡톡히 발휘했다.
이 후보자의 '주식 대박' 의혹을 제기하고,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까지 제출하면서 이 후보자 낙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오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정부를 상대로 날카로운 질의를 하며 문재인 정부 정책상의 허점을 파헤치고 있다.
지난 17일 법제처에 대한 국감에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법제처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국내 배치를 위해 국회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힌 사실을 언급하며 "법령해석이 정권에 따라 왔다 갔다 해도 되는가"라고 질타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반대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협정 체결이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왜 국회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협정을 연장했느냐"고 추궁했다.
오 의원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정국에서도 제 목소리를 냈다.
오 의원은 지난 15일 바른정당 소속 법사위 간사 자격으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의 국회 무시와 대법원장, 헌재소장 지명, 임명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삼권분립이라는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헌재의 고유권한인 권한대행과 관련해 왈가왈부할수록 헌재의 위상은 계속 추락할 것"이라며 "헌재 혼란과 위상 실추는 잘못된 인식에 기인한 문 대통령의 헌재소장 지명에서부터 시작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오 의원은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률적인 지식은 없지만, 기회균등의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법사위에 들어가게 됐다"며 "법사위는 모든 부처의 법안을 살펴보는 중요한 상임위인 만큼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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