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불법게임물 신고 3년간 1만1676건…불법사설서버 탓"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국내 게임시장이 성장하면서 불법 게임물 신고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위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법 게임물 신고는 2015년 3천557건에서 2016년 4천216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9월 현재 3천903건에 달한다.
3년간 전체로는 총 1만1천676건이 접수됐다.
같은 기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불법사설서버 제공 사이트 적발 건수가 8천838건에 달하는 것에 비춰볼 때 불법사설서버가 불법 게임물 형성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곽 의원은 지적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불법게임물의 유통 실태와 산업 피해규모에 대한 조사 및 연구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사설서버의 사용자는 연간 88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 게임물로 인한 국내 게임산업의 피해는 연간 2조4천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이는 국내 전체 온라인 게임시장의 46%에 해당한다.
곽상도 의원은 "정부가 앞장서 불법 게임물을 단속·척결해 사회적 손실을 줄이고 게임은 나쁜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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