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교협·교수노조 "대학구조개혁평가, 혁신진단사업 전환" 촉구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은 17일 정부의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사업과 관련해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철학과 비전을 담고 있지 못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민교협과 전국교수노동조합,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2018년 고등교육 혁신 진단사업' 제안서에서 "1, 2주기 평가사업 목표가 정원 감축에 초점을 맞춰 비리 사학이나 부실 대학 등에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등교육 혁신과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개혁 전문가, 교육시민사회단체,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고등교육개혁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혁신 진단사업을 추진해 사업이 행정 관료적 논리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고등교육 혁신 진단사업은 등급별 평가가 아니라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 민주성 지표를 중심으로 교육, 연구, 행정 등 다양한 영역의 부실을 진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주기 평가는 1단계에서 평가대상의 60%인 자율개선 대학 등급이 매겨지면 심각한 부정이 있더라도 2단계 과정이 생략돼 건전성, 자율성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1·2단계를 통합해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교협 등은 학생취업률, 학생 충원율은 평가지표에서 삭제하고 전임교원 강의시수 9시간 상한제 실시, 전임교원 확보율 반영 강화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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