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문화콘텐츠 국고지원 65% 수도권 편중"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출판, 게임, 방송, 영화 등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 지원금이 수도권에 편중돼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3년간 한국콘텐츠진흥원 국가보조금 지원 사업 전국 17개 시·도별 현황'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총 996억9천100만원의 콘텐츠사업 국가보조금 예산 가운데 65%인 647억4천600만원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지원됐다.
대구 지역 지원금은 33억7천만원으로 3%에 그쳤고, 울산·세종·충북·충남·경남 지역은 1%도 안 됐다.
콘텐츠 기업 수와 매출액의 지역별 편중도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6년 콘텐츠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콘텐츠 기업의 56%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이들 기업의 매출액이 국내 콘텐츠산업 전체 매출액의 87%를 차지했다.
한편, 콘텐츠사업 국고보조금을 위법적으로 집행한 사례도 최근 5년간 85건으로 미환수금이 12억5천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곽상도 의원은 "수도권 중심의 구시대적 사고방식을 탈피하고, 콘텐츠 사업들의 관리감독에도 신중을 기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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