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교문위원들 "문체부·교육부 적폐청산기구 해체하라"
"법령상 근거 없이 직업공무원제 근간 흔들어…새로운 적폐"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와 교육부 내 적폐청산 기구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해당 기구들의 조사 결과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당연히 법령상 근거를 갖춰야 한다"며 "그런데도 문체부는 급조한 훈령을 통해, 또 교육부는 한술 더 떠 '장관 결재'로 기구를 설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무법·편법·초법적 발상으로 공직자를 위협하는 행태야말로 새로운 적폐이자 정치보복"이라며 "몰상식과 무지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흔드는 만행을 즉각 중지하고 국민과 공직자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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