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또 범죄' 5년간 3배 증가…"재범의 97% 성범죄"
금태섭 "보호관찰 관리 시스템 개선 필요"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성폭력 전력 등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자의 재범률이 지난 5년 사이에 3배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하고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수는 2012년 23명에서 지난해 69명으로 증가했다.
올해에도 6월까지 38건의 재범이 발생했다.
지난 5년 반 동안 발생한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277건 가운데 97.5%인 270건이 성폭력 사건이었다.
이렇게 재범이 늘어난 배경으로는 전자발찌 착용자를 관리하는 전담 인력의 업무 부담이 증가했다는 점이 꼽힌다.
전자발찌 착용자는 2012년 1천32명에서 올해 6월 2천770명으로 5년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2천239명(81%)이 성폭력범이다.
그러나 이들을 관리할 전담 인력은 2012년 119명에서 올해 141명으로 18%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 결과 전담인력 1명이 담당하는 평균 착용자 수는 2012년 8.7명에서 올해 19.6명으로 2.3배 증가했다.
금태섭 의원은 "전자발찌 전담인력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 사이 재범이 늘고 있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관리 시스템 개선과 보호관찰소·수사기관의 정보 교류 등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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