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文대통령 "평화지키기 위한 힘 필요…독자 방산역량 확보 절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내기 위한 힘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우수한 성능의 첨단무기체계를 조속히 전력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막한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에 참석, 축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이를 위해 강하고 독자적인 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산업의 역량 확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강한 안보, 책임국방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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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만의 美대통령 '국빈 방문'…최고예우 의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내달초 방한은 의전상 최고의 예우가 수반되는 '국빈방문' 형식으로 이뤄진다. 미국 대통령의 국빈방문 형식 방한은 25년 만이다. 지난 1992년 '아버지 부시'인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이 국빈방문 형식으로 방한한 바 있다. 이후 미 대통령은 대부분 공식방문 형식으로 한국을 찾았다. 기본적으로 한국을 찾는 외빈의 방문 형식은 국빈방문(State Visit), 공식방문(Official Visit), 실무방문(Working Visit), 사적방문(Private Visit)으로 나뉜다. 각각의 방문 형식에 따라 의전상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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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국무부 "외교는 美정부 전체의 접근법…변하지 않을 것"
헤더 노어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북핵 해법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과 적절한 시기에 대화하는 것에 매우 큰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노어트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 단독인터뷰를 갖고 "우리는 북한과 대화하는 것을 선호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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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헌재 권한대행체제' 논란확산 선긋기…"헌재와 입장차 없다"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와 재판관 공석에 우려를 공식 표명하면서 청와대가 난감한 처지가 됐다. 청와대가 헌법재판관들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찬성 입장을 현 체제 유지의 근거로 든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감 보이콧' 수모를 당한 김이수 권한대행에게 사과까지 하며 예우했는데도 헌재가 청와대와 엇박자로 비칠 입장을 밝혀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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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일 검찰총장 "검찰 의사결정 투명화…지휘기록 남길 것"
문무일 검찰총장은 17일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급자가 지시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최종 결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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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흥식 금감원장 "'채용비리'로 신뢰 훼손돼 송구"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금감원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17일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최 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근 채용업무 부당 처리 등 감독당국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감독기구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인사·조직문화, 감독·검사·제재, 소비자 권익 등 3대 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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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병 입영적체 해소하려다 보충역 폭증…올해 5만명 대기
국방부와 병무청이 현역병 입영 적체현상을 해소하려고 현역처분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한 결과, 보충역 소집 대기자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현역병 입영적체 현상 해소 대책을 추진하면서 보충역 잉여인력(대기자)이 급증했다"면서 "사회복무요원(보충역) 잉여인력 해소 대책을 적극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충역 대기자 현황을 보면 지난해 4만명에서 올해는 5만명, 내년에는 5만8천명으로 늘고 2019년에는 6만1천명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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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입찰방해 혐의' MBC 문화사업국 등 압수수색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7일 축제행사 용역입찰 과정에서 서로 공모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입찰방해)로 MBC 문화사업국과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경주문화재단이 주최한 '2017 실크로드 Korea-Iran(코리아-이란) 문화축제' 총괄대행 용역입찰 과정에서 MBC 임원과 재단 관계자가 짜고 입찰을 방해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입찰계약서와 심사자료, 사업비 집행내역, 관련자 휴대전화 등 증거를 확보한 뒤 이를 분석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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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공론화 위원들 합숙돌입…정부권고안 20일 헌재처럼 발표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5·6호기 건설을 중단할지 재개할지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대(對) 정부권고안'을 발표한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부권고안 발표 방식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을 낭독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 될 것"이라면서 "다만 결론부터 발표할지, 이유부터 설명하고 결론을 발표할지는 건설중단·건설재개 응답 차이가 명확한지 등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고 말했다.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등 주요 사건의 경우 결정 이유부터 읽은 뒤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主文)을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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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일만에 재판 출석 조윤선 "끝까지 성실히 임할 것"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7일 "항소심 재판에도 끝까지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블랙리스트 사건 2심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지난 7월 27일 1심 판결이 난 후 조 전 장관이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82일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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