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도 태양광 세이프가드 반대…"사업에 부정적 영향"
美 ITC, 한국산 등 수입 태양광 전지 세이프가드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도 미국 정부의 수입 태양광 전지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반대했다.
17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따르면 최근 테슬라는 ITC가 수입 태양광 전지와 모듈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테슬라는 작년 솔라시티를 인수·합병하면서 기존 전기차 외에 태양광 패널 설치사업에 진출했고, 이에 필요한 태양광 전지와 모듈을 수입하고 있다.
만약 세이프가드에 따른 반덤핑 관세 등 수입규제로 수입 태양광 가격이 올라가면 테슬라의 사업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현재 미국에 태양광 전지·모듈 공장을 건설 중인 테슬라는 "세이프가드로 인한 수입규제는 테슬라의 미국 생산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공정하게 거래된 태양광 전지와 모듈에 대한 어떤 수입규제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모듈의 구성품인 태양광 전지 수입을 제한하는 것을 반대했다.
테슬라는 인위적으로 수입 태양광 가격을 올리는 것이 국내 태양광 산업을 잠시 도울 수는 있어도 경쟁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수입규제가 아닌 국내 산업에 대한 금융·기술 지원이 적절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ITC는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태양광 전지로 국내 태양광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ITC는 다음달 13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제안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 최종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치에는 관세 부과 및 인상, 수입량 제한, 저율관세할당(TRQ·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국내 산업에 대한 무역조정지원제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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