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JDC 주요사업 당초 목적서 일탈"…여야 한목소리 지적
"JDC, 환경보호에 역점 둬야", "국제학교 '그들만의 리그' 조성"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여야 의원들은 16일 한국감정원 등 7개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주요사업이 당초 목적과 다르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제주도에 국제자유도시를 만든 것은 섬의 특수성을 활용하자는 취지인데, 지금 사업은 다른 시·도의 개발사업을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1천억 원에 달하는 면세점 순이익의 상당 부분을 환경에 투자해야 한다. 내년부터라도 JDC가 개발사업보다는 제주도 환경을 보호하는 사업에 역점을 두기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도 "제주 난개발에 대한 우려로 인해 JDC가 추진하는 사업이 꼭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며 "제주도는 지금 과도한 개발로 피로가 쌓였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JDC를 제주도 산하 공기업으로 전환하고, 또 주요 업무도 자연경관 보전 등으로 바꾸고 면세사업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DC가 운영하는 국제학교가 비싼 학비 등으로 특권 계층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든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제주국제학교의 교육비는 연간 6천만 원에 달하고 학생들의 출신지는 서울 강남 3구가 30∼35%를 차지할 정도"라면서 "높은 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 특권 계층만 등록할 수 있어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국토부와 JDC는 국제학교 사업의 정당성을 파악해 학교를 매각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도 JDC가 외국자본 투자유치에만 공을 들인 결과 제주의 생태적 가치를 살리는 '신화역사공원'이 계획과 달리 대규모 복합리조트 사업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도 "JDC 핵심사업 중 하나인 헬스케어타운이 당초 계획인 국제병원 추진, 중증전문병원 운영사업자 유치 등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며 "JDC가 나서서 중증전문병원이 유치되도록 해야 하는데, 사실상 손을 놓고 미용·성형 전문병원만 추진하니까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토위 오전 감사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노트북 전면에 부착한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 문구 때문에 한때 여야 간에 의사진행 발언과 설전이 이어지는 등 신경전이 있었다.
한국당은 오후 속개된 감사 때는 여야 4당 간사 합의에 따라 논란이 된 문구를 떼고 감사를 진행했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유일하게 해당 문구를 부착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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