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26억 예산들인 북핵실험 탐지장비 무용지물"

입력 2017-10-16 14:52
수정 2017-10-16 14:57
민경욱 의원 "26억 예산들인 북핵실험 탐지장비 무용지물"

원안위 대상 국정감사서 주장…주변국 공조 통한 핵실험 자료 확보 촉구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북한의 핵실험 여부 및 관련 정보를 얻겠다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도입한 장비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핵실험 탐지 장비(SAUNA) 현황'에 따르면, 26억4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구매한 이 장비들의 핵종 탐지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한 뒤 정부는 이 핵실험의 진위를 판단하고자 공기 중의 방사성 핵종 탐지를 할 수 있는 장비들을 도입했다.

현재 국내에 설치돼 운영 중인 핵종 탐지장비는 고정식 2대, 이동식 1대, 실험실 1대 등 총 4대다.

하지만 도입된 장비들은 지난 2∼5차 북한 핵실험 시 방사성 핵종 탐지에 모두 실패했다.

올해 북한이 강행한 6차 핵실험에서는 이 장비들에서 방사성 제논이 검출됐지만, '제논-133' 외에 다른 핵종은 검출하지 못해 핵실험의 종류 등 관련 정보는 밝혀내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현재까지는 SAUNA보다 우수한 검출 능력이 있는 장비가 없다"면서도 "북한의 지하핵실험 수행으로 누출되는 제논 기체의 절대량이 부족하고, 풍향 문제 등으로 탐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미국, 러시아, 중국 등과 국제 협력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 뒤 핵종 탐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입장이지만 민 의원실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주변국과의 협상이 필요한 만큼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무용지물에 가까운 포집 장비를 몇 대 설치하고, 남쪽으로 바람이 불기만 기다리는 안일한 대처는 지양해야 한다"며 "우리 능력만으로 핵종 탐지가 어렵다면 주변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관계기관 협의를 하루빨리 진행해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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