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칫거리 '빈집'→고령자 보금자리로 다시 태어난다
日, 집주인엔 수리비 2천만원·입주자엔 월 40만원 지원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에서 주택 임대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나 저소득층 주민들이 방치된 빈 집을 수리한 뒤 들어가 살 길이 열렸다.
일본 국토교통성이 오는 25일부터 고령자 등의 빈집 입주를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 제도는 빈집 소유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빈집 내역을 등록하면 지자체가 수리비 일부를 보조하고, 입주인에게는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빈집을 고령자 등에게 임대하기 위해 수리할 경우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엔(약 2천10만원)을 지원하고, 입주자에게는 월 최대 4만엔의 임차료를 보조한다.
임차료 체납시에 대비한 채무보증료도 최고 6만엔까지 지원한다.
이는 빈집이 늘어남에 따라 주변 지역이 황폐화하거나 우범 지역화하는 것을 막고, 거주 공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저소득자의 주거 지원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성은 2020년도까지 전국에서 17만5천 채의 빈집 등록을 목표로 설정했다.
2015년말 601만명이던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은 2035년 762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집주인들은 홀로 살다 사망하는 고독사나 임차료 체납 등을 우려해 고령자나 저소득층에게 주택 임대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반면 전국의 빈집은 2013년 총무성 조사 결과 820만채로, 20년 전에 비해 80%나 늘었다.
이들 가운데 내진설계가 돼 있고, 지하철이나 전철역에서 1㎞ 이내에 있어 활용 가치가 높은 빈집도 185만채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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