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정부미술품 관리 허술…폐기기록 없고 보험가입 누락"
"권력기관에 기증미술품 몰려…기증절차 기준도 없어"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정부의 미술품 관리가 여전히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16일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정부가 구매하거나 기증받은 미술품은 모두 2만2천351점에 가격은 880억원에 달했다.
이는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말 당시 정부 전체 보유 미술품이 9천44점에 금액이 380억원이었던 것보다 품목은 1만3천307점, 금액은 500억원이 늘어난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343개의 정부미술품이 훼손, 수복불능, 파손, 분실, 소유주 반납 등으로 폐기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주로 훼손과 파손 등으로 수복 불능된 미술품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법무부 80건, 외교부 77건, 과기정통부(현 과학기술부, 미래부) 65건, 대법원 33건이었으며, 청와대도 17건의 폐기가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정부 물품 관리 총괄부서인 조달청이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문화재급 미술품과 미화물품에 대한 보험처리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미술품 중에는 222건 239억원 규모, 미술품과 유사하지만 수준이 한 단계 낮은 것으로 분류되는 정부미화물품 중에도 123건 175억원의 문화재급 물품이 있다.
이들 물품 중 미술품 4건, 미화물품 39건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파손 등에 따른 훼손 때 재화적 가치에 치명적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조달청이 제출한 2010년 이후 정부 구매 및 수증 미술품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정부미술품으로 등록돼 늘어난 미술품은 1만1천149점이며, 이 중 6천267점(56.2%)이 기증받은 미술품이었다.
기증미술품은 소위 권력기관으로 분류되는 정부부처에 몰리고 있었다.
법무부가 2천588건에 3억7천만원, 교육부 178건에 3억7천만원, 외교부 693건에 3억5천만원, 대법원 1천153건에 1억9천만원, 국회와 대통령비서실도 각각 110건과 66건(액수 미기입)의 미술품을 기증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이들 부처가 구매한 미술품은 법무부 268건, 교육부 178건, 외교부 642건, 대법원 822건으로, 권력기관들은 구매 미술품보다 기증미술품을 많이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개는 기관장과의 친분에 따른 기증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미술품 구매의 시초가 미국의 대공황시대 예술작품 구매를 통한 예술가 보호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미술품은 가급적 구매절차를 거쳐 보유해야 한다"며 "굳이 기증미술품을 받아야 한다면 현재와 같은 인맥에 의한 기증보다는 투명한 절차를 마련해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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