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업체가 안전점검한 아파트 등 시설물 8천300개"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두 차례 이상 '부실' 평가를 받은 안전점검 업체가 아파트, 교량 등 8천300여 개 시설물에 대해 정밀 안전점검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나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이 16일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년∼2017년 8월 말) 시설물 안전에 대한 정밀점검을 시행한 민간업체 54곳이 해당 점검결과에 대해 공단으로부터 '부실' 평가를 받았다.
특히 부실 평가를 받은 업체 54곳 가운데 2회 이상 중복해서 지적을 받은 업체는 12곳으로, 이들 12개 업체가 최근 5년 동안 정밀점검을 시행한 대상 시설물은 모두 8천315개에 이른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민간 안전점검 업체의 정밀점검 내용을 다면평가 기준(점검계획, 자료조사, 시설물 조사, 안전도 평가, 보수보강계획 등)에 맞춰 평가하고, 그 점수가 50점 미만일 경우 '부실', 50∼59점은 '시정', 60점 이상은 '적정'으로 각각 평가결과를 내고 있다.
부실 평가업체는 공단에서 관리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점수에서 0.7점씩 감점을 당하고, 해당 업체가 등록된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개월 이내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1억 원 미만 중·소규모 사업의 경우 주로 수의계약에 따라 안전점검이 이뤄지고 있어 소규모 점검업체의 경우 정밀점검 결과에 대한 '부실' 평가에 크게 연연해 해지 않는 실정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밀점검 대상 시설물은 교량, 공동주택 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라며 "반복해서 부실 지적을 받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퇴출방안 등 강력한 조치 기준을 마련해 대형 참사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jamin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