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차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공동선언문 전문]
◇ 세계 경제
우리가 더 높고 지속 가능하며 여러 분야에 걸친(broad-based) 경제 성장 실현을 위해 노력함에 따라 세계 경제 회복세는 지속하고 있다. 시장 심리 개선과 함께 투자, 무역, 산업생산 반등으로 성장 전망도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 미약한 잠재 성장세가 지속하고 있으며, 대부분 선진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미달함에 따라, 세계 경제 회복이 완료된 것은 아니다. 단기 위험은 전반적으로 (상방과 하방위험이) 균형 잡혀 있지만, 중기 위험은 하방위험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지정학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현 상태에 안주할 여지는 없다.
◇ 정책 대응
세계 경제 성장세 반등은 ①적절한 완충 수단(buffer)을 확보함으로써 주요 정책 도전과제들을 해결하고 하방위험을 피하며, ②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는 강하고,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히고, 포용적이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개별적으로 그리고 함께 통화, 재정정책 및 구조개혁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우리는 적절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과도한 글로벌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공조할 것이다.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투자에 기여하는 환율의 안정을 위해서는 견고한 펀더멘탈, 건전한 정책과 회복력이 있는 국제통화체제가 필수적이다. 변동 환율은 가능한 경우 충격 완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우리는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이나 불안정한 움직임이 경제 및 금융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우리는 경쟁적인 환율 평가절하를 삼가고, 경쟁적인 목적으로 특정 환율 수준을 목표로 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정책 기조를 명확히 소통하고, 자국 중심주의 정책을 삼가며, 글로벌 금융안정을 보전하기 위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에 도출된 무역에 관한 결론을 환영하며 우리 경제에 무역 기여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회복세 지원 및 성장 전망 제고 : 물가가 여전히 목표 수준보다 낮고 산출 격차가 계속해서 마이너스인 회원국의 경우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이때 정책 당국은 중앙은행 임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해야 하며, 금융안정 위험요인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완화적 통화정책은 신뢰성 있는 정책 체계에 기반을 둬야 한다. 그러나 통화정책 자체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통화정책과 함께 다른 경기부양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회원국은 재정정책을 유연하고 성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운용해야 한다. 또한, 재정정책은 경제회복력을 강화하고 경기 순응적 기조를 지양하며, GDP 대비 공공채무 비율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생산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정책은 높은 수준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고, 조세시스템 효율성을 높이는 등 구조개혁을 지원하며 경제활동참가를 진작해야 한다. 개혁 이행 순서가 적절하게 정해지고, 국가별 상황을 고려한 구조개혁은 생산성, 경제 성장, 고용을 높이는 것을 그 목표로 해야 한다. 또한, 구조개혁 목표는 경쟁을 증진하고 시장진입을 쉽게 하며 경제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책 당국은 구조개혁을 통해 구조조정 비용을 감수하는 이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금융안정에 따른 혜택 확보 : 우리는 성장과 개발에 대한 지원을 위해 금융 부분 회복력을 계속해서 강화할 것이다. 금융부문 회복력 유지를 위해서는 일부 선진국의 남아 있는 금융위기의 나쁜 유산과 일부 신흥시장국의 취약성 해결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지속적인 저(低)금리와 통화정책의 완화적 기조 지속으로 인한 잠재적인 금융 위험 감시도 필요하다. 효과적인 금융 감독과 거시건전성 정책 체계는 금융안정위험을 대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이다. 우리는 합의된 금융부문 개혁 의제를 시의적절하고 완전하며, 일관성 있게 이행하고, 규제 체계에서 미완으로 남아있는 요소들을 가능한 조속히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 포용성 제고 및 정책 당국에 대한 신뢰 수립 : 우리는 기술진보 및 경제통합에 따른 혜택을 광범위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응력이 있고 숙련된 노동력을 육성하며 포용성을 높이는 국내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정책 당국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정책 당국의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경제 성장을 높이며 급속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개혁을 지지할 것이다.
▲ 공동의 도전과제 해소를 위한 협력 : 우리는 협력이 모든 국가들에게 이득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공동의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2030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달성 노력을 지원하며 국제통화시스템의 질서정연한 작동을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국제조세 부문에서의 공정한 경쟁의 장을 확보하기 위해 공조할 것이다. 또 우리는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라 야기된 조세 및 경쟁 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절한 경우 협력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테러리스트 재원, 부패 및 여타 불법금융의 근원 및 통로를 척결하고, 외국환 거래은행 서비스(correspondent banking relationship) 축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조할 것이다. 우리는 전염병, 사이버 위험,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에너지 부족, 분쟁, 이주 및 난민과 여타 인도주의적 위기의 여파를 겪고 있는 국가들을 지원할 것이다.
◇ 국제통화기금(IMF) 운용
우리는 IMF 총재의 글로벌 정책과제(Global Policy Agenda)를 환영한다. IMF는 회원국들이 세계 경제 호조라는 구조개혁의 적기(a window of opportunity)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 회복세 지속 : 우리는 IMF가 세계 경제의 회복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조합에 대한 권고를 국별 상황에 맞추어 회원국에게 제시해 달라고 요청한다. 우리는 재정준칙 및 중기재정체계에 관한 연구와, 연례협의(bilateral surveillance) 시 재정 여력 평가 체계(fiscal space framework)를 적용하는 것을 지원한다. 우리는 감시활동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IMF의 노력을 지지한다. 이러한 IMF의 노력에는 감시활동에 거시금융이슈 분석을 적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우리는 회원국에 대해 IMF가 제공한 정책제언을 비교 및 평가하는, 감시활동 중간 점검(Interim Surveillance Review)을 IMF가 실시할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저금리 지속 영향 및 거시건전성 정책 역할에 대한 IMF의 추가적 연구를 환영한다. 또한, 우리는 데이터 갭(data gap) 해소를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지속적인 진전을 지원한다.
▲ 지속성장에 대한 전망 제고 : 우리는 IMF가 생산성 둔화의 원인과 디지털 경제 측정 애로에 대해 계속해서 분석하기를 요청한다. 또한, 우리는 IMF가 회원국들이 구조개혁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구조개혁 우선순위가 거시경제의 회복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인프라 정책 지원 이니셔티브(Infrastructure Policy Support Initiative)를 감시활동에 적용함으로써 함의를 도출하는 일과, 공공 인프라 관리를 평가하는 체계를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지원한다. 또한, 우리는 투자 체계를 향상하고 민간 투자를 높이기 위한 G20 Compact with Africa initiative를 IMF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환영한다.
▲ 저소득국 및 소국, 취약국 지원 : 우리는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해당 국가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 IMF가 보여준 준비성을 환영한다. 우리는 IMF가 저소득국 및 소국, 취약국이 성장의 잠재력을 시현하고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 이러한 정책과 역량강화 프로그램에는 사전(ex ante) 위험 관리 전략 수립 장려, 경제 다각화 실시, 세수확보역량 강화, 공공채무에 따른 취약성 억제조치가 포함된다. 우리는 IMF의 임무와 관련되는, IMF의 2030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지원업무를 환영한다. 우리는 IMF가 저소득국에 대한 대출제도를 검토할 것을 기대한다. 이러한 검토 시 저소득국이 자연재해에 대비 및 대응하고, 분쟁의 여파를 극복할 수 있도록 IMF가 지원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우리는 현재까지 IMF 회원국으로부터 공여받은 재원을 환영하며, 빈곤감소성장기금(PRGT)의 대출재원을 중기적으로 적절한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신뢰 및 회복력 강화 : 우리는 건전한 거버넌스 수립과 부패 해결 문제가 거시적 측면에서 중요한(macro-critical) 경우, 거버넌스와 부패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 및 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이러한 분석 시 회원국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확보되어야 한다. 우리는 정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 노력을 지원한다. 이러한 노력에는 재정 이슈, 자금세탁 테러 자금 조달방지(AML/CFT), 금융규제 및 감독에 대한 체계 강화 노력이 포함된다. 또한, 우리는 불평등에 대한 IMF의 업무를 지원한다. 우리는 시장접근이 가능한 국가들의 채무 지속가능성 체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2018년 하반기에 운영될 것이라 예상되는, IMF 및 세계은행(WB)의 저소득국 채무 지속가능성 체계(DSF)의 업데이트 작업을 환영한다. 이번 업데이트는 IMF 직원의 기술적 지원에 힘입은 것이다. 또 우리는 채무 문제의 투명성 강화를 요청한다.
▲ 국가 간 공조 강화 : 우리는 연례협의(Article Ⅳ consultations) 및 대외부문 보고서(External Sector Report) 작성 시 글로벌 불균형 및 환율에 대해서 엄격하고 공정하며 기탄없는 평가를 제공하기 위해 IMF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지지한다. 이러한 노력에는 대외부문 평가 시 활용되는 방법론을 추가로 개선하고, 다중통화 관행에 대한 정책을 검토하는 것이 포함된다. 우리는 IMF 감시활동의 일환으로서, 국내 정책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는 작업을 지원한다. 우리는 IMF가 ‘자본이동에 관한 IMF의 시각’에 대한 의견교환을 강화하고, 그 내용을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게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변동성이 높은 대규모의 자본이동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시건전성 정책의 역할에 관한 추가적 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핀테크 및 가상통화의 거시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를 환영한다. 아울러 우리는 회원국들이 글로벌 금융 규제 개혁 의제를 완료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IMF가 국제 규준 제정 기구(international standard setters)와 협업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제조세 및 국내 세수확보 분야에서 IMF가 지속해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을 지원한다. 이러한 IMF의 역할에는 조세 관련 협력플랫폼(Platform for Collaboration on Tax)을 통한 국제조세 관련 작업범위 확대 및 불법 자금흐름 해소를 위한 국가들의 역량 강화, 환거래 은행 관계 축소 문제에 대한 국가들의 대응 지원이 포함된다. 우리는 분쟁, 난민 위기, 자연재해 등의 충격에 따른 거시 경제적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 국가들에 대한 IMF의 지속적인 지원을 지지한다. 우리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IMF와 여타 다자기구들 간의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 국제통화시스템(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강화 : 우리는 글로벌금융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IMF의 업무를 지속해서 지지한다. 이러한 업무에는 IMF와 지역 금융안전망 간의 공조, IMF 대출제도의 강화 방안 모색, 좀 더 광범위한 SDR 활용방안 검토가 포함된다. 우리는 IMF의 대출 프로그램(IMF-supported programs)과 신용공여조건의 활용에 관해 IMF의 검토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 역량 강화를 통한 회원국 지원 : 우리는 IMF가 감시활동 및 대출제도를 통한 회원국 지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회원국들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환영한다. 우리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검토가 향후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우리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중심으로서 IMF의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강하고, 쿼타 기반의, 충분한 재원을 보유한 IMF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제15차 쿼타일반검토 완료를 약속하고, 저소득국 투표권과 대표성을 보호하는 가운데, 역동적 국가들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중에 따른 쿼타 비중 증가, 즉, 신흥개도국 전반의 쿼타 비중 증가를 위한 쿼타 비중 재조정 기반으로써 새로운 쿼타공식에 합의하는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이사회가 상기 언급한 목표에 부합하도록 15차 쿼터일반검토를 2019년 춘계회의 시까지, 늦어도 2019년 연차총회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업무를 진행해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상기 목표 달성을 위한 첫 번째 진행 상황 보고서가 총회에 제출된 것을 환영하며 차기 회의까지 추가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2016년 양자차입협정 체계에서 이루어진 양자차입협정 참여국들의 신규 약속을 환영한다. 우리는 2010년 개혁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한다.
우리는 IMF 직원의 높은 역량 유지 및 다양성 개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다. 또한, 우리는 이사회의 성적 다양성 촉진을 지지한다.
차기 회의는 2018년 4월 21일에 워싱턴 DC에서 개최될 것이다.
(워싱턴=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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