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보건소, 경상대병원 인근 약국 개설 허가

창원시보건소, 경상대병원 인근 약국 개설 허가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시보건소는 창원경상대병원 인근 편의시설에 약국 개설을 허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창원시보건소는 창원경상대병원 인근 편의시설에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경남도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법리 검토후 약국 개설 등록증을 내줬다고 설명했다.

창원경상대병원은 2016년 2월 개원했다. 개원과 동시에 병원 옆 편의시설 건물에 약국이 입점하려 했다.

그러나 지역 약사회 등 약사계가 거세게 반발해 약국이 문을 열지 못했다.

약사계는 해당 편의시설이 창원경상대병원 부지내에 있어 약국이 문을 열면 의약분업을 규정한 약사법을 어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말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창원경상대병원 옆 편의시설에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편의시설이 처음에는 창원경상대병원과 같은 필지에 속했으나 건립 과정에서 병원과 편의시설 사이에 도시계획도로(4차로)가 생겨 필지가 분할된데 주목했다.

결국 행정심판위원회는 편의시설이 있는 곳이 병원구내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냈다.

약사회는 법원에 약국개설을 허가한 창원시 처분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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