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결국 선택한 '불인증' 카드…위기 맞은 이란 핵협정(종합)
'언제든 탈퇴 가능' 배수진 치며 법개정 지렛대로 재협상·파기 압박 관측
이란發 추가 핵위기 촉발 우려 속 북핵 사태에 미칠 영향 주목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결국 이란 핵협정 준수 '불인증' 카드를 뽑아들었다.
이로써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7월 '이란의 핵개발 중단+서방의 경제제재 해제'를 골자로 극적으로 타결된 이 협정이 큰 위기를 맞았다.
또 북한에 이은 이란발(發) 추가 핵위기 촉발 가능성 등 국제사회에 만만치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주변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북핵 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악의 협상'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언제든 협정 탈퇴가 가능하다"며 경고하면서도 파기 선언은 하지 않아 일단 파국은 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 핵협정을 '가장 일방적이고 최악인 거래'로 규정, "기껏해야 이란의 핵개발 능력을 잠시 지연시키는 협상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인증을 선언했다.
"이란이 북한과 거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북한 사례에서 보듯, 위협은 방치할수록 더욱 심각해진다"며 북한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미 행정부가 90일마다 이란의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준수 여부를 평가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한 '코커-카딘법'(이란 핵합의 검증법안·INARA)에 따라 취임 후 두차례에 걸쳐 '준수 인증'을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이를 뒤집으면서 '오바마 유산'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인증 선언과 함께 내놓은 '포괄적 대(對)이란 전략'은 ▲테러 지원 활동에 대항하기 위한 동맹국과의 공조 ▲테러 지원을 막기 위한 추가 제재 ▲미사일 및 무기 확산 대응▲핵무기로 가는 모든 경로 차단 등 4가지이다. 당장 미 재무부는 이에 발맞춰 이란 정예군인 혁명수비대(IRGC)를 추가 제재 대상에 올렸다.
이번 불인증 선언으로 이제 공은 의회로 넘겨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이 큰 직접적 파기 선언 대신 의회를 지렛대로 재협상 내지 파기 압박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 '절충안'이라는 해석을 내놓는 배경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의회와 동맹국이 서로 협력해 이란 핵협정의 많은 결함을 해소해달라"며 '이란 핵합의 검증법' 개정을 주문했다. 협정 위반 시 즉각 제재를 발동하는 자동개입 조항의 강화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효력이 소멸되는 '일몰 규정' 삭제 및 미사일 프로그램 제재에 대한 집행 강화 등 이란의 핵개발 방지를 영구화하는 내용들이다.
특히 그는 "이란 핵협정의 결함을 바로잡는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면 협정은 종료될 것"이라며 "언제든 대통령인 나의 결정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고 배수의 진을 치며 '압박과 위협' 전술을 구사했다. 자국법 개정 작업을 통해 재협상을 견인하려는 포석도 깔려 있어 보인다.
이제 의회는 60일 안에 이란에 대한 제재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 최근 대통령과 공개설전을 빚은 밥 코커(공화·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이 톰 코튼(공화·아칸소) 상원의원과 함께 검증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한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테러세력 지원 등이 발각되면 즉시 제재를 발동하는 자동개입 '트리거 조항' 및 일몰조항 영구 삭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 작업 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WP)는 "협정 파기 대신 협정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 종료 카드를 꺼내들며 압박한 것은 특유의 '협상의 수'"라면서도 "유럽과 러시아, 중국, 그리고 당사국인 이란이 재협상에 부정적인 것을 감안할 때 리스크가 큰 접근 방식"이라고 분석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결함 개선에 성공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현재 협정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인사들도 협정 파기에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어 의회 논의의 종착점은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가 이란의 핵무기 재개발을 촉발, 북한에 이은 핵위기 확산으로 이어지는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는데 국제사회의 우려가 집중되고 있다.
이란 핵협상 과정에 관여했던 어니스트 모니즈 전 에너지부 장관은 "이번 불인증 결정은 미국을 동맹국들로부터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가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나쁜 결과로 이어지는 위험한 내리막길을 타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조치가 북핵 위기의 향배와 갖는 상관관계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란 핵협상을 이끌었던 웬디 셔먼 전 미 국무부 차관이 최근 한 토론회에서 언급한대로 "불인증 선언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걸림돌로 지적돼온 북미 간 신뢰에 악영향을 미쳐 오히려 북한의 강경 대응을 부추길 수 있다"는 시각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한 외교소식통은 "이란과 북한은 핵개발 단계도 다르고 처한 상황도 다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행정부 시절의 합의를 뒤집었다고 해서 북핵 문제와 직접 연계해서 보기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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