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LH 임대관리 질타…"10년임대 분양전환가 낮춰야"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13일 오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가 열리는 분당 LH공사 경기지역본부 정문에는 판교신도시 등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 250여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LH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이 감정평가액으로 책정되면서 주변 시세의 95%에 달하는 높은 가격에 분양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며 "분양가 산정 책정 방식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날 LH 국감장에서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을 문제삼았다.
민 의원은 "판교 등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 대상이 전국적으로 14만7천가구에 이르는데 분양전환 가격 책정 방식이 '감정평가 이하'로 돼 있어 분양전환가가 지나치게 높은 문제가 있다"며 "10년 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을 5년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 평균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홍철 의원 등 21명의 의원은 지난해 이와 관련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정동영 의원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판교 10년 임대아파트의 사례를 들면서 LH가 분양전환을 통해 1조1천500억원의 수익을 챙기게 됐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판교신도시 개발 당시 국토부는 개발수익이 1천억원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공공주택 분양전환 시 수익만 1조1천500억원에 달해 11배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앞으로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주택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문제는 참고인 심문으로 이어졌다.
전국 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김동령 회장은 이날 국감 참고인으로 나와 "판교 10년 임대아파트의 경우 당시 20평형 기준 분양가가 3.3㎡당 1천만원 선이었는데 현재 감정평가를 하면 3.3㎡당 2천500만원으로 2.5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주택 입주민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가격"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공공분양아파트처럼 10년 임대의 분양전환 가격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달라"고 주장했다.
국토부와 LH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10년 이상 장기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는 혜택이 있었고, 임대계약 당시 '감정평가 금액'으로 분양전환가격이 결정된다고 고지한 만큼 분양전환가격 방식 개선에 난색을 표명해왔다.
이에 대해 박상우 LH 사장은 "10년 공공임대는 참여정부 시절 도입 당시 5년의 임대기간이 너무 짧으니 10년으로 늘려 임차인의 거주 안전성을 높이려고 도입한 것이며 LH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거나 분양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공급한 주거형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사장은 "10년 분양전환 가격 책정 방식은 이미 민법상 계약으로 LH뿐만 아니라 민간이 공급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에도 똑같이 적용된 것으로 안다"며 "제기된 여러 의견을 바탕으로 국토부와 협의해 슬기로운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토위원들은 이날 공공 건설·매입임대주택과 관련한 LH의 관리 부실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LH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을 작년 말 기준 7만3천461가구를 보유하고 있는데 2012년 1천43가구에 불과했던 빈집이 4년 만에 3배로 증가해 작년 말에는 3천110가구로 급증했다"며 "공실률도 2012년 2.4%에서 지난해에는 4.2%로 증가하는 등 매입임대주택의 빈집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가 3천110가구에 투입된 주택도시기금 2천339억원이 서민들의 주거안정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 양도와 전대 문제에 대한 언급도 많았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임차권 양도·전대가 1천754건이 발생했는데 이중 수도권에서 발생한 건수가 8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거액의 프리미엄이 오고가는 불법 양도거래를 묵인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LH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LH 임직원 252명 중 74%가 강남, 판교, 광교, 용인 등 수도권 인기지역에 집중돼 있다"며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LH 분양전환공공임대사업이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동영 의원은 "'지옥고'로 불리는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과 같은 최저 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거주자가 500만명이며 그 가운데 16∼36세 청년이 150만명"이라며 "앞으로 LH는 기업에 땅을 분양하지 말고 이런 서민들을 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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