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먼 USTR 전 대표, "미국의 TPP탈퇴는 전략적 실수"
아·태지역 무역정책 주도권 "중국에 넘어갈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것은 "최근 수년간 가장 큰 전략적 실수" 라고 전직 미 행정부 고위 관리가 말했다.
마이클 프로먼 전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3일 보도된 NHK 인터뷰에서 "미국이 전략적 실수를 범하는 동안 유럽연합(EU)과 일본은 큰 틀의 경제연대협정(EPA)에 합의했다"고 지적,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16일 위성턴에서 열릴 미일경제대화를 앞두고 일본을 방문 중인 프로먼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USTR 대표를 지냈다.
프로먼 전 대표는 미국의 TPP 탈퇴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통상정책 주도권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면서 "진짜 그런 일이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 등 하드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사용해 매우 강력한 지역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내주 열릴 미일경제대화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동차 관련 거래에 따른 무역적자가 커 이 점이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이 미국산 냉동 쇠고기에 대해 발동한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시정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은 8월 1일부터 미국산 냉동 쇠고기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 관세를 38.5%에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내년 3월 말까지 50%로 올렸다. 일본 정부는 올해 4~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20% 정도 늘었다면서 세이프가드 발동은 전년 동기 대비 17% 이상 증가할 경우 자동발동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 내에선 일본의 긴급수입제한 조치에 대해 축산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강하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지난 8월 워싱턴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을 만나 일본 정부가 발동한 긴급수입제한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라이트하이저는 "일본은 쇠고기 분야 등에서 양보해야 한다. 그것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간단한 방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강경파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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