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고교 이전 논란, 지자체·교육청 갈등으로 비화
시교육청 "기초단체는 권한 없다" vs 구청 "지역 문제 해결책 제시 가능"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시 남동구의 한 고교 이전문제가 해당 구청과 교육청 간 갈등으로 비화했다.
1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남동구 도림동 도림고교 주변 학교의 학부모 3만 명과·주민 1천5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8일부터 '도림고 이전 찬반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이 조사 결과는 이달 31일께 나올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그동안 주민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갈리며 갈등을 빚은 도림고의 서창2지구 이전계획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자 시작됐다.
문제는 조사가 진행되던 지난달 27일 남동구가 도림고 이전에 반대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불거졌다.
남동구는 이 자료에서 도림고 이전이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고 지역 갈등만 조장한다는 주장했다. 또 서창2지구의 고교신설 문제를 도림고 이전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며 시교육청을 비판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도림고 이전 논란으로 주민갈등이 깊어져 기초자치단체로서 문제의 핵심을 지적하고자 했다"며 보도자료 배포 이유를 밝혔다.
시 교육청은 교육행정 권한이 없는 자치단체가 도림고 이전문제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는 전체 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 고교신설보다는 기존 학교 확대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도림고 이전 논란은 이런 맥락에서 해석해야 할 문제이며 무조건 학교를 늘리라는 주장은 교육정책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남동구와 시교육청 간 갈등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도 갈리는 상황이다.
남동구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지난달 27일부터 최근까지 남동구를 비판하고 도림고 이전을 촉구하는 민원 글 150여 건이 올랐다.
주민들은 '불순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현하는 것은 구민들의 분란을 조장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남동구청 중립을 안 지키고 뭐 하는 행태입니까?' 등의 글을 올리며 남동구 의견표출에 대해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서창2지구 주민 A(49)씨는 "남동구의 도림고 이전 반대 의견표출은 주민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지역 문제를 해결하려면 찬반 양측 주민들의 이견을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게 바람직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남촌·도림동 지역자치위원회 관계자는 "원도심 학교 이전문제는 타 지역에서도 지역 문제로 비화했다"라며 "도림고 이전계획은 논란을 넘어 지역 문제가 된 만큼 기초자치단체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며 말했다.
도림고 이전은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이 2019년까지 학교 앞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되면서 교육환경 악화가 우려돼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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