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미정산 국가보조금 4년간 1조4천722억…관리부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민간 문화예술단체나 체육단체 등에 지원한 국가보조금 가운데 상당액이 미정산 상태로 방치돼 허술한 보조금 관리 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다.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문체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2016년 4년간 문체부가 민간단체에 직접 지원한 국가보조금 가운데 현재까지 미정산된 금액이 623건, 총 1조4천7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미정산 보조금을 보면 2016년이 458건, 1조2천214억원으로 당해 전체 보조금(1조8천416억원)의 66% 이상을 차지했다.
2015년은 125건 1천663억원, 2014년은 19건 515억원, 2013년은 18건 330억원이 아직 정산이 안 됐다.
단년도 국가보조금은 국가회계법에 따라 회계연도 마감일(12원31일)까지 집행한 뒤 사업자가 정산 서류를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
정산이 안 된 보조금은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알 수가 없어 사실상 행방불명 상태로 방치된 셈이다.
설령 사후에 정산하더라도 만연한 늑장 정산은 보조금 관리부실을 넘어서 국가보조금에 대해 '눈먼 돈',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을 낳아 부정 수급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문체부는 최근 5년간 43건의 보조금 위법행위를 적발해 50억 원을 부정수급액을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보조금 부당집행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심지어 국가보조금을 미정산하거나 위법행위 전력이 있는 사업자가 별다른 제재 없이 동일한 혹은 다른 사업으로 보조금을 재지원받기도 한다.
곽상도 의원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업을 무책임하게 늘어놓는 문체부와 우선 예산만 타내고 보자는 민간 사업자 모두 문제"라며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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