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군사이버사 완전 개편할것…지위고하 불문 수사"(종합)
"사이버사 심리전단 근무자들 인사명령 금지 지시"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영재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2일 정치 댓글 등으로 논란이 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조직을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사이버사의 적폐 암 덩어리를 도려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주장에 대해 "군사이버사령부를 완전히 다 개편할 것"이라며 "장관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지휘체계, 조직 구성, 예산 등 모든 것을 개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김관진 전 장관이 국방과학연구소에 불필요한 조직을 만들고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졸업생을 배치하고 수십억 예산을 지원했다'는 민주당 김진표 의원 질의에 대해 "지위고하나 수사 대상 범위에 전혀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면서 "(김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것도) 수사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사이버사령부 근무자들에 대한 인적 청산이 미흡했다고 지적하자 "그곳(사이버사 심리전단)에 보직된 사람들은 절대 인사명령을 내리지 말라고 지시했다. 피의자가 되어 수사받을 수 있도록 대기 상태에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직자' 증에 박모 씨는 4급에서 3급으로, 정모씨는 5급에서 4급으로, 이모 중사는 상사로, 장모 준장은 소장으로 각각 승진했으며, 백모 씨는 전역 후 국방부 군비통제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장관은 "과거 정권 시절이라 평가하기는 뭐 하지만 재조사해서 추가로 적발되면 확실히 처벌할 것"이라며 "새로 구성된 '사이버사 댓글 재조사 태스크포스(TF)'에서 지위고하나 부대에 구애받지 않고 전반적으로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이버사 행위에 대해서는) 너무나 큰 사건이기 때문에 덮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정권 차원을 떠나 재발 방지하고 사이버사를 확실히 세우기 위해서는 완벽히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군사이버사령부에 2014년, 2015년 공공기관을 해킹하는 지하 해킹조직 있었죠'라고 질의하자 "그렇다"고 답변했다.
한편 노수철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4년 민간인 해커들이 주축이 된 '언더그라운드 해킹팀(지하 해킹조직)'을 만든 뒤 법원을 비롯해 공공기관 전산망을 해킹했다는 의혹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고 답변했다.
김종일 국군사이버사령관도 "현재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희 의원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법원 해킹 의혹 관련 기사가 보도됐고 상당히 구체적"이라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며 사령관이 사령부의 존폐를 걸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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