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분권은 쟁취하는 것…시혜가 아니다"
국회 개헌 로드맵 관련해 공무원·시민 참여 촉구
(대구=연합뉴스) 이재혁 기자 = 권영진 대구시장은 12일 "중앙 중심 국가발전전략에 익숙한 상황에서 분권은 쟁취하는 것이지 대통령 공약에 따른 시혜가 아니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정례조회에서 국회 개헌 로드맵과 관련해 "권한을 지방에 분산해 지방을 살리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살리는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 대세이자 소명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략적 이해 충돌, 가치 논쟁 등으로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그는 "분권은 정치권력자나 행정기관 간 권한싸움이 아니다"며 "일자리, 맞춤형 복지 등 우리 삶과 직결한 문제이기에 공무원뿐 아니라 시민도 분권 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또 "우리가 원하는 실·국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느냐"며 "도시기반혁신본부, 공항추진본부 모두 한시적으로 만들어 1년이 지나면 연장하려고 행정안전부에 통사정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헌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이나 행안부 지침을 바꿔 분권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있다"며 "지금 할 수 있는 분권 과제들을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는 20일 충북 충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권 시장은 "올해 7월 전국 최초로 전기차 관제센터를 구축해 충전기 상태를 24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다"며 대구 충전기 상당수가 사용 불능이라는 환경부 국감 자료가 실상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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