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전국 스쿨존에 과속 단속 CCTV 설치는 2% 뿐"
"통학로 보호 보도블록 역시 30% 미설치…스쿨존 유명무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어린이 보호를 위해 지정된 '스쿨존'에 과속차량 단속을 위한 무인단속장비(CCTV)나 전용 보도블록 설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12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전국 무인단속장비 설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지정된 스쿨존 1만6천456개소 가운데 CCTV가 설치된 곳은 336곳에 그쳤다.
이는 비율로 따지면 2.04%에 불과한 것이다.
정 의원은 "과속단속용 무인단속장비는 속도를 제한해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며 "당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설치를 미루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학로를 보호하기 위한 전용 보도 역시 6천52개 초등학교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1천818곳에는 설치되지 않았다"며 "스쿨존 지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안전장치를 갖출 수 있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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