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전 정권 vs 현 정권' 신경전 벌어진 국토부 국감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12일 열린 국토교통부에 대해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주택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전 정권과 현 정권의 과실을 따지는 여야 의원들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 정권의 대표적 주거복지 정책인 기업형 민간임대인 '뉴스테이'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안규백 의원은 "전 정권의 전시행정인 뉴스테이를 추진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민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로 제공할 부지를 중산층용으로 전환했다"며 "저소득층용 임대 택지개발 사업 부지인 화성 동탄2, 대구 금호, 김해 율하2 등지가 뉴스테이 부지로 뒤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은 "뉴스테이는 다른 공공임대 사업에 비해 더 좋은 금리와 융자한도 혜택을 제공받았지만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의 역할은 하지 못했다"며 "입주자 모집이 완료된 17개 단지의 평균 보증금은 1억3천600만원, 월 임대료는 48만원으로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이 부담하기에 턱없이 높다"며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격했다.
박완수 의원은 정부의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호 공급 계획에 대해 "17만호 중 실제 공공임대는 13만호이고 나머지는 실체가 불분명하다"며 "특히 건설임대의 경우 7만호인데, 이는 전 정부 공급량과 하등의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정책은 임대주택에 교묘하게 '공적'이라는 단어를 붙여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이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임대주택에는 집을 직접 지어 공급하는 건설임대뿐만 아니라 전세임대, 매입임대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이런 다양한 형태의 임대를 많이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당 김성태 의원은 8·2 부동산 대책 발표 과정을 거론하며 "국토부 장관이 여름 휴가 중 대책이 발표됐는데, 장관이 대책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김 장관은 다주택자에게 집을 빨리 팔라고 했지만 정부 고위 공직자들도 다주택자가 많은 사실이 드러났다"고도 했다.
이에 김 장관은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을 하려면 당당히 밝히고 하라는 것"이라며 "무조건 집을 팔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주택 후분양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후분양제 도입이 과거 참여정부에서 추진됐으나 무산된 이유는 전 정권의 적폐 때문"이라며 "국토부가 그 원인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같은 당 최경환, 윤영일 의원도 후분양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김 장관은 "LH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할 방안을 모색하는 등 로드맵을 마련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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