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과방위, 이해진·김범수 국감 불출석 성토(종합2보)
"30일 종합감사 불출석땐 고발"…이통 CEO는 SKT 박정호만 출석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김태균 기자 = 1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고위 관계자들이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국민의당 김경진,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 등 과방위 원내교섭단체 3당 간사들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이날 불출석 증인들을 30일로 예정된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해 소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인데 매우 우려한다. 국회의 권위가 위협되고 있다"며 "네이버 이해진 (전) 의장, 카카오 김범수 의장 등이 해외출장을 잡았고, (국감에) 안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비판했다.
그는 이해진 전 의장의 올해 8월 주식 매각과 김범수 의장의 해외 원정 도박 의혹 등 개인적인 문제도 거론하며 "관련 내용에 대해 국민의 의혹을 풀어야 하는데, 이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국감출석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김경진 의원은 "(원내교섭단체) 3당 간사가 30일 종합감사 때도 증인 채택됐는데 안 나오면 당사자를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신상진 과방위원장도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장과 김 의장은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준(準) 대기업 집단 지정에서 모두 각사의 총수(실질적 지배자)로 지정된 상태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 전 의장과 김 의장이 현재 국내 포털 사업에는 공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국외 출장 일정이 겹친다는 사유를 들며 증인 출석 요구에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는 각각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와 이병선 카카오 부사장을 증인으로 대신 출석시키는 방안을 국회에 타전했지만 수용되지 못했다. 이날 네이버·카카오에서 국감에 참석한 증인은 없다.
네이버는 30일 이 전 의장이 종합감사에 출석할지에 관해 "국회의 공식 요청이 오면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김 의장의 출석 여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날 국감에는 외국계 인터넷 서비스 기업인 구글 코리아의 존 리 대표와 페이스북코리아의 조용범 대표도 증인 출석 요청을 받았지만 모두 외국 출장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포털 측 증인이 없자 이날 일부 의원들은 유영민 장관에게 포털 뉴스의 불공정 문제와 '사이버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관해 질의했지만 유 장관은 "면밀히 알아보겠다"는 등의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국감에는 이통 3사 CEO들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이 중 박정호 SK텔레콤[017670] 사장만 출석했다. 황창규 KT 회장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해외출장을 사유로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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