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환노위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놓고 설전(종합)
타워크레인 사망사고 등 산재 예방대책 마련도 주문
(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의 12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해 제빵기사 등 5천738명을 직접 고용토록 한 고용부의 시정명령을 둘러싸고 의원 간 설전이 펼쳐졌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국감 질의에서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이행토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파리바게뜨가 물류센터에서도 470여 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불법파견 문제를 처음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물류센터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는 것을 들었고 (이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만약 이같이 조치하지 않는다면 근로감독을 할 계획이 있었다"며 추가로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나 "위법사항이 있는지는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질의자료를 통해 고용부의 시정명령은 현실적으로 가맹점주와 협력업체를 곤란하게 만드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하 의원은 고용부의 이번 결정이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인건비 상승 부담이 생겨 오히려 고용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련업계의 현황을 고려해 파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5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의정부 타워크레인 전도 사고 등 중대 산업재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의원들은 정부가 산재 예방에 주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하 의원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비전문가도 타워크레인을 해체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정부 규정에 문제가 있다"며 "기업 뿐 아니라 정부의 책임도 큰게 아니냐"고 김 장관에게 물었다.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크레인 산재는 고용부 소관이므로 책임감을 갖고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정부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면서 산재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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