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장 달군 '단말기값 인하'·완전자급제' 논쟁(종합)
과기정통부 장관 "완전자급제 원론 동의…사회기구서 논의"
야당측 "기본료 폐지공약 사실상 폐지" 사과 요구도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높은 이동통신 단말기 가격의 문제와 이를 인하하기 위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집중 거론됐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답변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원론적으로 동의한다는 견해와 함께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깊은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실제 도입 여부에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서울 중랑을) 의원은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기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55.9%가 찬성한다면서 제도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소비자들은 현재 유통구조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에 대해 가장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잡한 통신요금 구조'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크다"며 정책을 추진하려면 충분한 대국민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전제로 하는 완전자급제에 대해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곧 만들어지는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더 심도 있게 들여다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수(비례대표) 의원은 이통사의 단말기 판매가 요금제와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지적하면서 "소비자들이 자신의 요금제에 대해 잘 모른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완전자급제 외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유영민 장관이 얘기했는데 과기부 실무자들은 꺼린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타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완전자급제가 좋은 취지라는 것은 이해하고 있지만 다른 변수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경북 포항북) 의원은 우리나라의 통신비 증가 요인 중 가장 큰 것이 높은 단말기 가격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도 최근 수년간 소비자가 부담하는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나 단말기 할부금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3년간 SKT와 KT 고객의 청구요금 비율을 살펴보면 2015년 50%를 차지하던 통신서비스 요금은 2016년 49.5%, 올해 상반기 44.9%로 줄었으나, 단말기 할부금은 같은 기간 26.3%에서 29.7%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변재일(충북 청주 청원) 의원은 "제조사, 통신서비스 제공자, 대리점 모두 고가 단말기를 팔면 이득"이라며 이런 문제 탓에 소비자들이 고가단말기만 찾는 '단말기 과소비'가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장관은 이통사가 판매하는 단말기의 가격이 통신요금에 반영되는 구조 때문에 왜곡되는 면이 있다며 "완전자급제 취지에 공감한다는게 그런 것"이라고 설명하고 "단말기 할부수수료 문제를 포함해서 심도 있게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이동통신 기본료 완전폐지'가 사실상 폐기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이은권(대전 중구) 의원은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가 실행 불가능한 공약이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민경욱(인천 연수을) 의원도 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을 "충분한 연구와 논의 없이 시민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수용한 잘못된 공약"이라면서 "실현 불가능한 공약으로 더 이상 희망 고문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제대로 된 설명과 함께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개회 모두발언에서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의 주무부처로서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산업 창출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출범이후 약 80일 동안 애써 왔다"며 요금할인율 25% 상향조정을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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