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장비 없는 부대 창설…무늬만 국방개혁"
각급 부대 주요 전력 87％ 확보 지연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은 12일 "국방개혁의 핵심인 부대개편 사업이 핵심 장비 등 필수전력 확보 지연으로 '무늬만' 부대개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비 없이 부대만 우선 창설·개편되는 일이 잦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12일 김 의원이 국방부와 합참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대개편 사업에서 각급 부대가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한 주요 전력 46개 중 87％에 달하는 40개의 전력확보가 지연되고 있다.
오는 2024년까지 부대개편을 마쳐야 하는 군단급 이상 부대의 경우 필수전력 13개 중 8개만 부대개편 전 전력화가 가능한 상황이다. 수리온 등 나머지 5개 전력은 2031년이 돼서야 전력화가 완료될 예정이다.
또 2026년까지 부대개편을 마쳐야 하는 사단과 여단급 부대에서도 필수전력 17개 중 5개가 2028년에야 전력화가 완료될 전망이다.
2020년까지 부대개편을 마쳐야 하는 대대급에서는 필수전력 16개 중 11개가 2025년에야 전력화가 완료된다.
2015년 창설된 '의무후송항공대'는 현재까지도 부대 필수전력인 의무후송전용 헬기를 단 1대도 보유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 창설 예정인 '105㎜ 포병대' 역시 105㎜ 곡사포 성능개량 지연으로 2020년 이후에나 제대로 모양새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전력화가 장기간 지연되면 군단급 이상 부대에서는 독자적인 감시능력 미확보, 공중타격 능력 부족, 지휘통신체계 미비 등으로 작전에 상당한 제한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사단·여단과 대대급에서는 병력과 장비의 신속한 기동에 어려움이 있어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 군 당국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국방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현재 안보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필수전력의 조기확보를 통해 한치의 안보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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