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무책임한 재벌가 권력이 문제…재벌 해체 안해"
"외국인 투자자 차별하지 않는 법 강화"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창업 재벌가가 투명성·책임 없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재벌을 해체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며 그보다는 재벌가의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럽의 기업처럼 삼성과 현대자동차[005380]도 기업 전반의 전략을 짜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재벌 3세들의 역할은 이사회의 의장 역할에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 개혁은 지속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그래야 과거의 실패를 피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유럽의 거버넌스 구조가 한국보다 30년 정도 앞서있다면서 이 차이를 10년 내로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권한이 아직 실정법을 위반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면서 타 부처 협업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민연금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는 자본 시장의 주주행동주의(Activism) 강화 측면에서 중요하며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과도 같은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도 30년 전 규정에 매여있는 국민연금공단에 더 많은 금융전문가가 배치돼야 하며 거버넌스 개혁을 통해 수탁자 책임 이행 원칙을 담은 스튜어드십 코드도 시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를 차별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투자를 독려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른 선진국에서 투자할 때와 달리 한국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한국 시장에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속해서 국내 투자자와 해외 투자자를 차별하지 않는 법을 강화할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시각으로 한국 시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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