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여야정협의체 난항에 '개혁입법연대' 우선 구성하나(종합)
여소야대 타개 부심…'2+2','선수별 접촉' 등 협력 분위기 총력
'보수통합·중도연대' 기류도 의식…국민의당 "민감한 얘기" 신중론
'적폐청산연대 가속화·한국당은 정쟁黨' 문건 논란에 "실무진 아이디어일뿐"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서혜림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국민의당과의 '개혁 입법연대'를 우선 구성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여야정협의체 구성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선 국민의당·정의당과의 연대를 통해 개혁입법에 성과를 내자는 취지다.
민주당 내에서는 현재 입법과 예산 처리 문제뿐 아니라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통합 움직임이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사이의 중도연대 흐름을 고려해서라도 하루빨리 국민의당의 '거리'를 좁힐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쉽사리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인 데다, 당내에서도 연대 범위 등을 두고 의견이 다양하게 갈리고 있어 논의에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최근 실무진 회의를 갖고서 개문발차식으로 개혁입법연대를 띄우는 방안 등 정기국회 입법 전략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당 관계자는 11일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여야정협의체라는 틀은 그대로 두고, 입법연대를 별도의 트랙으로 만들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당과 '2+2(당대표·원내대표) 협의체'나 '3+3(당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 협의체'를 구성, 상시로 인사·입법·예산 문제 등을 협의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이처럼 일단 국민의당과의 협의체를 만든다면, 한국당에 대해서도 여야정 협의체에 빨리 참여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원내 관계자는 "개혁입법연대를 통해 과반 의석을 확보한다면 한국당의 의석 수가 가진 위력 역시 반감된다"며 "한국당이 여야정 협의체를 계속 거부할 동력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개혁입법연대 제안이 공식화된 것은 아니다.
이 관계자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 여야정협의체가 이미 제안된 상황에서 소통 구조만 복잡해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며 "그럼에도 어떻게든 입법을 위해 국민의당과의 접촉면을 넓혀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초선, 중진 등 양당 간 '선수별 모임'을 하면서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아이디어도 실무 회의에서 나왔다고 한다.
반면 일부에서는 연대의 범위에 대해 바른정당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한 원내 관계자는 "개혁입법연대보다는 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과 '탄핵연대'를 공고히 하면서 정기국회를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당에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최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 모임인 '국민통합포럼'의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두 당간의 '중도연대' 기류가 감지되는 시점인 데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과의 개혁입법연대가 성사될 경우 이 역시 다양한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혁입법연대를 추진할 경우 한국당과는 더욱 대립하는 모양새가 돼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온다.
특히 이날 국회에서는 민주당 원내기획국이 작성한 '국감전략 문건'이 공개되고, 여기에 한국당을 강력히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한국당이 반발하는 등 양측의 관계는 계속 꼬이고 있다.
이 문건에는 "새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개혁 세력(민주당) vs 적폐 동조 세력(한국당)을 각인시켜야 한다", "한국당을 정쟁만 하는 야당, 폐단도 덮자는 낡은 야당, 민생을 볼모로 정쟁만 일삼는 무능야당, 무조건 반대만 외치는 발목 잡기 야당'으로 인식되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다른 야당들과 '적폐청산 연대'를 가속화해야 한다는 전략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기획국에서 실무적으로 논의하다가 작성된 문건일 뿐, 의원들에게 보고되는 실제 전략문건에서는 모두 제외된 내용"이라며 "실무단위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거론된 것으로, 원내의 기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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