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연면적 430㎡이상 어린이집 4곳중 1곳 석면사용중"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원, 경로당, 장애인재활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석면 및 우레탄 사용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11일 주장했다.
인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가 9월 현재까지 조사한 연면적 430㎡ 이상의 어린이집 총 4천207곳 중 1천109곳(26.4%)이 석면을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집 석면 사용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종시가 조사대상 어린이집 13곳 중 6곳으로 가장 높은 비율(46.2%)을 보였다.
이어 부산 219곳 중 98곳(44.7%), 인천 217곳 중 83곳(38.2%) 전북 258곳 중 84곳(32.6%), 광주 208곳 중 64곳(30.8%), 충북 202곳 중 62곳(30.7%) 등의 순이었다.
서울은 606곳 중 109곳(18.0%), 경기는 804곳 중 198곳(24.6%)이 석면을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시설별로는 노인양로·요양·재가·복지시설(양로원, 요양원 등) 8천581곳 중 157곳이,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6만5천434곳 중 149곳이, 사회복지관 463곳 중 88곳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608곳 중 17곳이 석면을 사용 중이었다.
우레탄 사용시설을 유형별로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 228곳, 노인양로·요양·재가·복지시설 16곳,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곳, 사회복지관 2곳 등이었다.
인 의원은 "어린이, 노인 등 석면 노출에 치명적인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년 9월 현재 사회복지시설 내 우레탄 및 석면 사용 현황]
(단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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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유형 │ 전체 시설 수 │우레탄 사용시설 │석면 사용시설 │
│ ││ 수 │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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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양로·요양·재가복│ 8,581 │ 16 │ 157 │
│지시설│││ │
│ (양로원, 요양원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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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시설 │조사 중 │조사 중 │ 조사 중│
│ (지역아동센터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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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608 │ 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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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17 │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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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 4,207 │ -│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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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보건시설 │조사 중 │조사 중 │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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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인 시설 │조사 중 │조사 중 │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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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자활센터 │ 249 │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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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관· │ 463 │ 2│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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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한센시설│ 7│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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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여가복지시설 │ 65,434 │ 228 │ 149 │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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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는 평균면적이 151.4㎡로 석면조사 의무 대상(연면적 500㎡이상)에 포함되지 않아 환경부의 석면안전진단사업과 협조해 대상 홍보·발굴 협조 중(2017년 8월말 기준 340개 석면안전 조사 중)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재편집 : 인재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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